[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 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통일과 미래] EU, 우크라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과 위협 인식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협도 우려, 對中의존도 낮추자는 논의 EU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 한국의 對中전략 및 가치외교 함의 있을 것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과 과도한 의존이 가져단 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가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EU와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가 대중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가치외교에 대한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 등 친서방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등 반서방의 신냉전 구도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후, 2022년 2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결국 3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으로 변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친서방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 벨라루스, 북한 등 반서방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와 군사 기지를 급습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삼각의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가 지게 될 것이다. 즉, 한미일의 신시대는 한일 신시대를 요청한다. 양국이 한편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고유의 양자 관계 해법 마련에 노력하면서 한일 관계를 한반도, 지역, 지구적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중국 · 베트남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 러시아 · 멕시코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 관계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다. 2024년을 한-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년(元年)으로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현안분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중국 역할 논의, EU와 중국 관계 재설정 등 지역과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3월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무제한의 우호(no-limits friendship)’ 관계를 선언한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EU와 중국의 동상이몽이 그대로 드러났다. EU 두 지도자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고,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현안분석]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서방국들은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24.10.30),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2024.11.16), 한·G7· EU 공동성명(2024.12.17), EU 정상회의 공동성명(2024.12.20) 등 통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 지원과 북한 군인의 파병으로 인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력사용에 따른 북한의 국제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북한 군인들의 법적 지위와 송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후제재완화(후체제보장)’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의 동시적 해결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북의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북미 관계의 변화에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기존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북미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은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박 대통령의 방러 성과 및 향후 과제

...협력 대상국임. 그러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출범 후 시리아 사태, 미국의 유럽 내 미사일 방어 계획(MD: Missile Defense) 추진, 러시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표출된 미·러 갈등, 스노우든 망명,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과의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둘러싼 유혈데모 발생과 이에 따른 미·러/러· EU 관계의 악화는 간접적으로 한·러 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특히,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4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은 서방 세계의 강력한 대러 제재를 촉발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