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NPT의 채택 배경 및 현황, 주요 내용,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IAEA 안전조치협정을 살펴보고, 핵비확산체제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진단하였다. Ⅲ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한 후 NPT에 가입하고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다음 사찰을 받은 경우로,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한 비핵화 사례는 아니다. 다만,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에 대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강도 높은
IAEA 사찰이 실시되었고,
IAEA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으로서 NPT 가입 요건과 안전조치협정상의 최초보고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