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존재 -해양산업의 특성상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