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 다만, 최근 미국 내 북핵문제 접근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접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시대에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다자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다자협상 공간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정책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한일협력 공간을 확대하며, 중국의 일방적 대북 영향력을 견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책 공백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다자 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종전선언 프로세스의 활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have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