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청소년 통일미래인재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 경제, 과학, 공학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의식의 형성을 통해 통일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은 그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일의지를 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통일리더십을 함양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탈북청소년에게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학습 참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토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통일대비능력을 신장시키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통일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관계자 회의, 인스타툰 게시 등도 프로그램 일정·집행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졌음 ◎ 사업 총평 - 탈북청소년의 경우 본국이나 제3국에서 미술, 웹툰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 및 관련 툴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업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각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수업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 스스로 작품을 계획하고 구상하며 제작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 되도록 쉽고 재미있고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여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기 의지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 (2) 한계점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포럼과 행사가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있는 토론과 생생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 ◦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나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향후 계획 ◦ 2019사업에서 진행했었던 공감나눔아카데미를 수료생 중 일부가 현재 대학교, 국책연구원 등에서 신진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그룹이 다시 본 연구회의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선순환이 생성됨. 따라서 이 선순환을 지속가능하게 하기위하여...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과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한국이 과연 통일을 원하는지 비핵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 국제사회와 공유되고 있지 못한 형편임.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는 주변국들의 협력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는 접근방법임. - 이러한 환경하에서...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위의 결과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로 다시 떠날 것 마저 고민하는 탈남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북핵...

[통일/남북관계] 북한 왜 이럴까?

...북한체제의 성립 과정을 다룬《북한 왜 이럴까?》가 출간되었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작동시키는 통치체제 전반을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북한체제론의 결정판이다. 20여 년간 북한 전문 기자로 일한 안희창은 동시대 남북외교의 생생한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이 지금의 독특한 정치ㆍ사회제도를 강구해야 했던 배경을 탐색한다. 기자로서의 이력을 발휘하여 객관적이고 치밀한 필치로 남북외교사와 북한의 대남정책,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 핵개발과 군사 중시 노선 등 북한을 둘러싼 7가지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도, 사적인 견해나 논평은 철저히 배제한다. 여기에는 이 책이 북한 정치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남기를 바라는...

[법/인권] 북한 인권의 이해

...인권 문제의 개론서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구조적이고 그 뿌리가 깊으며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의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도발,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11차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당내기구사업과 조직 문제 등 총 일곱 가지 의정(안건)을다루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올해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외교 등의 전 방면에서 “새로운 변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 깊은 사변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8기 기간의 마지막 해인2025년에 당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실속 있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는 2025년을 “창당 80주년을 맞는 의의깊은 해”,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와 인민 앞에 총화 짓는 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당...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핵전략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운용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활용한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개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 교리의 핵 독트린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은 최소억제전략에서 제한억제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확전 사다리 이론에 따라 비대칭 확전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고, 국제정세 또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핵방호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독일 통일 후 동독 청소년의 체제 적응 사례 연구

이 논문은 통일 후 동독청소년의 새로운 체제 적응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 후 북한 청소년의 체제 통합 준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 통일 후 동독 청소년의 체제 적응 과정을 다룬 각종 문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독 청소년은 통일 후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 세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의 부족, 새로운 정치 체제에서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사고, 행동 역량의 부재, 새로운 체제에서 요구되는 진로 및 직업 역량 습득의 측면에서 동독 청소년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진로, 직업 역량 및 사회적 역량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 동독 청소년의 통일 후 체제 적응 사례를 통해, 남북통일 후 북한청소년의

[학술논문] 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시계열로 나열하여 각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었던 조치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조치 가능했던 방안은 곧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이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방첩활동이 요구된다. 국가방첩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업무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며, 방첩활동의 대응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초동단계에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통제, 북한이 개입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적극적 대응조치 강구, 해킹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조치를 사이버방첩활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방첩활동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