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이 보고서는 북한에 독재가 종식되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피해자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난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가와 인접해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 및 지배하고자 하는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간의 동맹이나, 민주정·군주제·군사 독재 정권을 막론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그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이념적인 문제를 기꺼이 무시하는 동맹의 현실적 측면을 조명한다.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이 책은 올해 5월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오늘날의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 에센스

...다음으로 청년들의 좌표를 다시 설정했고, 그 기반 위에서 통일을 설명했다. ‘88만원세대’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후 이 땅의 젊은이들은 스스로의 위상을 지나치게 낮춰 설정하고 있다. 식민지와 독재를 거치면서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부름에 언제나 먼저 화답했다.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청춘들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움은 청년들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족의 미래도 어둡다.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앞날이 결정된다. 지금 이 땅의 청춘들은 어떤 내일을 설계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같은...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거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 독재체제의 정체’는 조선노동당 중앙당사 3층 서기실의 엘리트들과 김정은의 공생 관계, 미·북 정상회담 당시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최선희의 이상한 행적과 그 막후에서 이뤄진 비화 등을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로 이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대미협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최선희는 경질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가 북한 교화소 강제 구금 당시 겪었던 인권 유린 현황과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방북 이후 석방된 일화, 북한의 인질 외교의 본질,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 북한 당국의 사상통제와 감시·강압을...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24년을 신년경축대공연 행사로 시작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혹은 글로 발표하던 신년사는 5년째 사라졌다. 대신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하여 인민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26일부터...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 전략으로...

[학술논문] 빅데이터 기반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방안

...해커나 테러범,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등 개인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MNC) 등 비국가기구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 위기 발생 시 민간이나 기업, 비정부기구가 전통적인 국가기관보다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정부 기관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 위기는 적대적인 국가는 물론 사이버 네트워크에서 암약하는 비정부기구, 사이버 민병대 및 테러 집단이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 세력 외 비국가행위자와 세력으로부터의 도전과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빨리 흡수하고 응용해야 한다. 오히려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 적어도 사이버 분야에서는...

[학술논문] 북한의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는 그 기반이 확장되는 과정을 거쳤다. 북한 체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령 독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수령이 정치․경제를 포함한 전 부문의 권력을 잠식했고 수령 개인의 이익은 곧 체제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수령이 견제를 받지 않는 무한 독재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침체를 초래한 상황에서 독재 강화를 위해 막대한 외화가 소모되었다. 현재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1980년대까지 북한이 국가 재정을 현격히 증대시키거나 경제 침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북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화 재정원은 사실상 마약사업을 포함한 불법적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수령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후대...

[학술논문] 북한 조선소년단의 표상 연구

조선소년단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보면 지도자 일가의 독재체제에 봉사하도록 교육을 받은 ‘세뇌 집단’으로 간주할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도상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경직된 해석으로 벗어나 조선소년단 연구에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소년단 운동은 1920년대 이후,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단서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갔는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보이스카우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측면이 비판되었다. 소년들은 더욱 좋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개척자 (피오네르)’ 로 지목되고 사회주의 사상에근거하는 소년단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구체적인 활동은 보이스카우트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했다. 자본주의 진영이든 사회주의 진영이든, 소년단 운동의 기반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