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및 실행에 기여 라. 한반도 그린 데탕트 기여 궁극적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하고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나. 월례포럼 프로그램 수행내용 인원 시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실제 정책 방안으로 제시함. -전문가 풀은 독일통일 관련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대상으로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ᄋ본 사업의 연구진은 동서독 사례의 현장 적용을 위해 서해도서지역을 직접 현지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이는 동일자원으로 보다 질적인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 음. 특히,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현지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보완했다는 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ᄋ국내에서 동서독 접경 및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해외전문가를 찾아보기란 어려우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 거주 탈북자(북송 재일교포 출신자) 생활 실태 및 복지 상황 조사

...한 연구 사업 중에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인터뷰 조사, 현지조사, 사회복지적 지원, 전문가 사례 검토 회의 및 워크숍은 모든 절차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연구 대표자가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검토 회의에서만 의견을 받고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당사자 사례를 연구 대표자가 관리, 진행하였지만,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하며 당담자 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다. ◎ 효과성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대표자의 예상 이상으로 사람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복지 관계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우호적 공존시기에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갑작스러운 원코리아 의 상황에서는 보완을 거쳐 즉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서적으로 출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미한동맹 훼손” ∙∙∙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한국 압박할 것…한국 전략적 중요성 고려해야”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루비오 지명자 “김정은의 핵무기는 권력 유지용 보험”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 트럼프 “내달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펜타닐(마약)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통일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국제법 검토·관련국과 협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CISG와의 상호작용 검토; 한 걸음 더 나아가 CISG의 영향과 전망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체계 및 특징,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임.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

[통일/남북관계]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자료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통일준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보고이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대통령 또는 민간. 정부 부위 원장 주재)와 통일 공감대 확산활동, 통일공공외교와 국제회의 등 네가지 종류의 행사결과와 발표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기획운영단회의. 분 과회의 등 각종 내부회의와 정책연구과제는 정책 개발과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한 중간 검토과정에 해당되는 만큼 수록하지 않았다. 도서 PDF 내려받기:

[학술논문] 1950년대(1953∼59) 『조선문학』에 게재된 전후(戰後) 북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인물 형상화의 서사적 개연성을 중심으로 -

...리얼리티를 해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작품들은 1950년대 동시대에는 작품 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진행되는 텍스트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의 세 작품은 문학사에 기입되면서부터 부정성은 축소되고 긍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면서 당 대적 문예의 전형으로 호명된다. 반면에 황건의 작품은 문학사에서 배제되면서 언급 자체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학사적 선택과 배제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1950년대 북한문학의 도식주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었다. 변희근의 「빛나는 전망」은 부부인 혜숙과 윤호의 캐릭터가 시대적 전형성과 인물의 입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리근영의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는 만술과 아내의 대화 등에서 드러나듯 실감 나는 대화적 진술의 형상화에서 작품의 서사적 미학이 포착된다. 김만선의 「태봉 령감」은...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심사 절차로서 신고- 수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이 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근거를 이루는 국제인도법, 유엔의 결의들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권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유엔사의 공식 보도 자료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유엔사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그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이 남북 민간인의 문제이고 또 남북 당국 사이에서합의된 일종의 남북 협력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때,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서 유엔사가실질적 심사와 승인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술논문] 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선행연구에서 사용해 온 경계모호성 척도(Boundary Ambiguity Scale; BAS)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계모호성 척도(이하 BAS-NK)를 예비 타당화하였다. 먼저 원척도를 국문으로 번안 및 수정한 후, 모호한 상실 상황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1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북한이탈여성(100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일대일,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15문항으로 선별된 BAS-NK는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다(요인1:...

[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개년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개년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과제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동향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향후 대북지원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2015년 UN의 SDGs 채택 이후 대외적으로 SDGs 이행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국별 검토(VNR)를 UN에 보고하고 국제협력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VNR과 북한문헌,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의 SDGs 수립·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에서 두드러진 특이점은 ‘국가 SDGs’를 수립하면서 국가발전목표 및 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과의 상호연계를 추진한 점이다. 북한의 국가 SDGs 수립·실행과정에서 UN에서 채택된 SDGs가 선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