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위한 길을 개척 하고, 통일에 중점을 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하게 얽힌 통일 문제에 대응 가능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운영/행정 전체적으로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해외 결제로 인해 시스템 상으로 지출결의가 늦게 업데이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결의 등록이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다. 또한 월말보고, 최종보고 제출 등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홍보물, 기념품 시안 등을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공유하였으며, 그 외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재단 담당자와 활발히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기획해야 하다 보니 예정보다 2~3주 늦게 시작하게 됨.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었음 -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은 인건비(원천세) 증빙서류 중에 지출이 집행된 다음 달 10일 이후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으므로 관련된 지출 건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보다 조금 늦어짐 - 해외 결제 건(ex.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료광고 집행)들은 지출 이후 시스템에 반영되는 기간이 조금 걸려 일정보다 조금 늦어짐 - 전체적인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 일정에는 차질이 없었음 - 정해진 기한 내에 월말 보고, 중간보고를 제출함. 22년 1월 월말 보고 제출 일정이 빠듯하여, 재단에 기한 연장 양해를 구했고...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 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홍보 통합 플랫폼 구축

...새로운 판로 연계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을 이루어냄 -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한국 시민들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 완화 운영/행정 - 개발사의 내부 사정으로 플랫폼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활동은 무리없이 진행됨 -예산을 집행할 카드 문제로 인해 해외 결제 진행 건이 예정했던 기한보다 늦어졌으나 사업에 큰 차질은 없었음 -사업 초반에 재단 담당 매니저가 3회 변경되었으나 최종 담당자와 사업 추진 시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수행하였음 3) 사업 총평 사업의 시사점 (1) 온라인 플랫폼 ’먼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2.0pt;" 이번 경제 정책 전환의 특징 중 하나는 노임을 카드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은행통장을 만들어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금방 낡아버리는 지폐 대신 카드가 더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부유층들은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당국이 개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북한] 전문가들 “북러 새 결제 체계 구축 실효성 의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 결제 체계 구축’이 과거 실패로 귀결된 양국의 노력과 닮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신년기획] 북한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 (1) 카드를 사용하라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월급(생활비)을 인상하면서 일련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오늘은 그 첫 순서로 주민들에게 전자 결제 카드 사용을 강요한다는 소식입니다.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 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 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 결제, 현금지급 결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 결제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결제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 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 결제법상 전자 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결제를 전자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전자 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 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측면에서 사금융과 보완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김정은시대 법·제도의 제정·개정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바탕 위에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역동적인 전략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당국이 향후 전성카드에 전자 결제의 기능 도입 및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까지 접목시킨다는 정책적 방향성까지 제시했다는 점은 국가 통화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2009년 11월 화폐교환 이후 외화흡수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내화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공금융을 정상화의 단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적극적인 디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유통 강화 정책에 있으며, 이는 제재 장기화 속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양곡과 소비재유통에서 ‘국가 판매’를 제도화하는 한편 결제와 환전에서도 공식 부문 유통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양정법, 사회주의 상업법, 가격법, 전자 결제법,중앙은행법 등 법령 개정과 ‘국가유일가격표’의 배포, 전자 결제 확대, 양곡판매소와 협동화폐거래소 운영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시장지표의 변동 및 개정 법령들의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제도 변화가북한경제에 미치는...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 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판로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양허...

[학술논문] 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만큼 금융소외계층에 효율적이며 절실한 금융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화돈은 국가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화돈은 외화로 충전되므로 국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돈은 국가가 시중의 외화를 거둬들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내화 방출 효과를 가져와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로 통제 가능하다. 당국은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공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국은 2015년 내화 기반의 전성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부문을 접목시킬 방안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당국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결제 앱을 만들어 전성 카드와 접목시킬 경우 전화돈 기능은 공식적으로 흡수될 수 가능성이 높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모바일 결제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 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 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 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 결제의 개념과 추진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