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게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자 2030세대는 정치적 대의의 수용을 강요하는 정권을 갑질하는 ”꼰대”로, 정치적 뒷 배경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출전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한 선수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흙수저”로 인식하였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갑의 눈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한 후에도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선수들의 상황을 유사하게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 차원의 문제제기는 2030세 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 사이에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언론도 이러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2030세대의...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사적소득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실수와 언론의 오보에 의해 일어났으며, 다음해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양국의 신속한 통일을 촉진했으며, 양국은 당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흡수 통일로 나아갔다. 통일 과정을 최소화 한 신속한 통일이었지만, 양측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흡 수통일을 이룬 탓에 오랜 기간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사회문제 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으로 불리는 등, 통일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가시적 통일은 이뤘으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장벽은 쌓여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방안에 대해 독일의 흡수 통일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 합의한...

[정치/군사]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갈등과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위기·국제개발...

[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교육 세계화는 각국에 상이하고 불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 또한 스스로 부정함에도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과 특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여 북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밝히고,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수정·적용하여 북한이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학위논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 대한 접근이 주류 사회 일원이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대상자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의 취업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화하거나 구조적 불평등의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고등교육 경험과 정착과정에서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진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로 이들의 학업 실패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형태발생론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학학위에...

[학술논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학: 5차 화폐개혁 이후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권력관계의 동학을 말해 주는 ‘창’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체제에서 ‘사회’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적 의미를 세 가지 수준에서분석한다. 첫째, 국가(정부)가 달러라이제이션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정부가이데올로기적 명분보다는 정치 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둘째, 달러라이제이션은 사회부문, 특히 돈주들의 정치 경제적 자율성과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은 인민들이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부분적이지만 물가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고 보다 편리하게 시장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 대신에인민들은 시장화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내해야 한다.

[현안분석] 2021 평화담론

‘평화(peace)’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입니다.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도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 인류는 핵확산에서부터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이제 국가의 안보나 국제사회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 나아가 개인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시작 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며,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 또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재확인하고, 평화를...

[현안분석]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 환경협력과 평화구축

팬데믹 이후 세계는 개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 건강, 최소한의 사회 경제적 안정에 대한 유례없는 초국경적 위협 앞에서 안보, 평화, 일상, 생태 환경 등 주요 개념 및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 실천방안들을 탐색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은 2021년 12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며 심대한 경제사회적 침체와 불평등, 인종주의 등 혐오와 배제의 정치 동학의 격화를 낳고 있다. 팬데믹은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초경계적(transboundary) 위험, 인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반도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