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알려졌는데, 남한에서 빈곤함을 경험하고 고립을 느꼈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해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컨퍼러스 진행 방식에 남한대사를 포함시켜 진행 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북한에 대한 전략계획을 도출할 당시 유엔과 북한은 남한대사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의도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평화통일을 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남한 대표가 북한 주민들의 평균 생활을 개선하고 북한 사회의 경제를 지원하는 의도로 참석함으로써 단체의 의도와 사업목표는 적절히 반영될 수 있었다. 이때 남한대사는 한국 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 및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지침에 따랐고 덕분에 대회 내내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회 이후에 진행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북한] 경제지원 더디자… 중국에 등 돌리는 북한

북한 당국의 ‘자국 내 화교 활동 제한’ 조치는 올해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국과 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화교 활동 제한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주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형성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조친선우호조약 63주년 기념식에 대표로 김일성대 총장을 보냈는데 이는 작년보다 훨씬 낮은 직급의 대표를 파견한 것입니다. 중국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셈입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현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 지원을 북한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식량 지원과 무역이 없으면 북한 경제가 지탱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 [朝鮮칼럼] 두 왕따 지도자의 '도원결의'

러시아와 북한 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 경제 지원을 강력히 경고했다.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우선 시진핑 시기 중-북 관계의 관건적 이슈는 북한 핵실험 문제로서, 향후 중-북 관계의 향방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제7차 핵실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가 기존의 동맹 관계보다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을 관리할 유인으로서 ‘대북 경제지원’ 외에는 여타 정책(압박)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현 중국 지도부의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기제로서 ‘한국 변수’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박 기제로서의 ‘북한 변수’를 더욱 공개적이고 과감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에 주는 함의 -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분석을 중심으로 -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부터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은 항상 존재해 왔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핵보유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을 수용하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하지만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이 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을 외교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군사, 사회, 정보 등 작전변수적 관점에서...

[학술논문]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인식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북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북한의 인식과 서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북한 문헌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실제 중국의 경제 지원이 어떤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를 북한이 대내외에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 중국은 내부 동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자원을 지원하였고, 전후복구 시기에도 중국의 경제 지원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지원을 그대로 국내에 소개하고 북한 대중들도 인지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 대중들의 접촉면은 확대되었다. 특히 전후복구 시기 북한 인민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농업 및 건설 지원을 곳곳에서 인지하였다...

[학술논문]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이 글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1957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국의 북한에 농업·경공업 및 기술 지원, 방직 원료 지원,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재건 지원,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시기를 1953년부터 1957년까지로 설정했는데 중국이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였고, 1953년 11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 기간을 1954년부터 1957년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는 정치 방면의 이해관계 충돌,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1953년 11월 23일...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1월

...호는 북-러 관계의 강화와 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파급효과를 다룬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무기 수출과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확보와 군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군수산업의 현대화와 도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의 병력 부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제공한 안정적 무역과 경제적 질적 기여를 러시아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