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교재가 통일교육을 위한 축산분야에서 양돈전문용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 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 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와 대북정책에...

[통일과 미래] 北, 도발 강도 횟수 늘리되 핵실험 등 극단도발은 않을 듯 핵개발에 자원집중,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 동요 가능성

“2023년 북한 도발의 강도와 횟수는 202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를 해제 받아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기 원한다. 2013년에 북한이 내세운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초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 경제’ 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 경제 건설 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 노선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 직면할...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하면서 미국과 정치‧군사 관계 강화 및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대만 내부의 현상 유지 여론 및 대만인 정체성 강화 추세에 주목한다. 결론으로서,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군사적 위기 및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 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 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 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학술논문]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스탈린주의적 기원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논쟁은 정치적 노선투쟁으로비화되었으며;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의 테제는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의1951년 발표했던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의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해석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테제가 발표된 이유는 교환과 가치범주의 도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시스템의 심각한한계 때문이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교환과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치권력이 가격결정에 개입했고 정치는 의도적으로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초래했다. 이점은 독점자본주의에서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교환은 중앙집권적계획 경제시스템의 구조적(혹은...

[현안분석]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제2 ‘고난의 행군’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정보다는 내부결속 강조에 가까운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목표의 강조와 북한주민들의 불만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고수와 선제 양보의 배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국제적 제재와 대화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강력’을 가능한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현안분석] 2021년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시 선택된 자력갱생이 드리운 그림자

...높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고 부패한 간부들을 처벌하여 규율을 바로세우는 등의 처방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난제들을 이러한 내부지향적 해법들만으로 풀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을 모토로 삼아 혼자 힘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2021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더욱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어렵사리 달래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당 대회를 치른 지 1년도 못되어 정책 노선의 변경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5년 失政 백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권력의 김정은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권 초 김정은이 유럽 유학을 경험했고,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라는 점에서 김정일과는 달리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하고, 집권 첫 해인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5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자초하였습니다. ...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1호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향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전당대회로 당의 사업 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에 있어 기본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향후 5년을 전망할 수 있음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히며 그 원인을대외문제가 아닌 대내문제로 “자력갱생”으로 해결코자 함 전반적인 경제전략 목표에 대해서 미달하였으나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하며, 주요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