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청소년 통일미래인재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현재 탈북청소년들은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통일 한국에서 자신들이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봄으로써 통일교육이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한 실질적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 경제, 과학, 공학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의식의 형성을 통해 통일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은 그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일의지를 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통일리더십을 함양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탈북청소년에게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학습 참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통일...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및 실행에 기여 라. 한반도 그린 데탕트 기여 궁극적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하고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뉴노멀 시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MZ세대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었음. -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인원 역시 연구진이 조직하려던 정치·외교/ 평화·통일 / 경제·경협/ 사회·문화·교육 / 보건·의료/ 재난·환경·SDGs 6개 부문의 틀에서 참여하였음. - 정치·외교/ 경제·경협/ 사회·문화/ 재난·환경·SDGs 4개 분야 연구자가 참여하여 북한학 연구 분야의 저변을 넓힘. ◎ 효율성 - COVID-19 상황에 따라 연구진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Youth PeaceMakers’ Universe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됨. 북한 및 통일 전문가들 뿐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첫 번째 사업목적인 ‘통일시대를 국제적 관점으로 준비하는 미래세대 육성’에 집중할 수 있었음. 수강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기획하는 조별프로젝트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조별토론을 통해 마지막 사업목표인 ‘국제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이룰 수 있었음. 실제 주요 참여인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및 외국청년들(7명)과 해외에서 오랜기간 거주 후 학업과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20명)임을 감안할 때,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인 ‘해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통해 추천받은 기업임 - ‘브릿징 원 코리아’에 참여한 통일 파트너(한국 청년)의 경우 전략 기획, 마케팅, 벤처 창업, 퍼실리테이션 등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컴퓨터, 온라인 마케팅 툴, 정부 창업지원 사업 리서치 및 제안서 공동 작성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청년들이 참여하였음 - ‘사회공헌 집중 컨설팅’에 참여한 통일 혁신 멘토 기업(한국 기업)의 경우 통일 한국 및 탈북민과의 협업,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별 강의와 집중 컨설팅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이 가능한 기업으로 구성되었음 - ‘통일스타트업 데모데이’의 경우 투자 관련 종사자, 기업 사회공헌...

[북한] 北, 벨라루스와 무역경제공동위…"농업·기계제작 협조 토의"

북한이 방북 중인 벨라루스 정부대표단과 8일 제3차 무역 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열고 농업, 기계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명수 내각부총리와 유리 슐레이코 벨라루스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에서 "두 나라 사이 농업과 기계 제작, 보건, 무역,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실천적인 쌍무협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됐다"고 9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동맹 ‘기여도’ 평가할 것∙∙∙한국, ‘조선∙반도체 카드’가 기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 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발 무역전쟁] 韓· 美·日 안보 협력 재확인…관세 협상은 한계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대북정책에서의 '패싱' 우려를 덜어냈고, 한미일 3국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도 성과였다. 다만 정상간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총괄한 협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북한] 북, 총리 김덕훈→박태성 교체…최선희는 정치국 위원으로(종합2보)

북한이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 北, 전원회의 앞두고 경제성과 부각…"자력갱생 강국"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올 한해 진행된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고 나섰다.

[통일/남북관계] 홍익사상의 남북통일요론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통일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실현측면에서 국정운영 분야 중의 중요한 분야인 남북통일정책 사안에 대한 현대적 적용 모색을 시도하고, 도덕적 책임감 하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실현방향을 구상한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초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 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 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응:해양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 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 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어...

[정치/군사]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

...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 담긴 건설적인 제언이 최근 몇 년 갈등을 초래했던 한중 관계가 새롭고 굳건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동아시아에서의 상생과 번영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 한중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시대적 협력 - 한중관계의 본질적 이해와 기능적 협력 - 한중관계의 분야별 비교와 다면적 협력 - 한중 양국의 평화 인식과 한반도 협력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와 문화, 예술, 전통 등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에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학술논문] 체제변동국가의 경험과 북한의 변화: ‘미얀마 모델’의 적용 가능성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학술논문] 1970년대 이후 한국 비판적 지성의 남북 ‘차이의 공존’ 인식과 방법론 성찰 과정

...혼재되어 있기도 한 흡수통일론은 동북아평화공동체를 전망할 수 없거니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한다. 경제논리에 휩쓸려 비판적 지성조차 1990년대 말 교류 주체의 설정에서 때로는 대기업 중심론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분야에서 민간 통일운동이 더욱 밀도 있게 진행되어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좌우될 수 있는 정권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끌어가야 한다. 경협론은 남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객체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남북연합’ 인식을 전제로 한 평화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극우적 논리로 통일을 거론하는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역량을...

[학술논문]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 - 전시 납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납북자 가족들은 월북자와의 혼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배제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제약과 피해를 입었다. 납북자 가족들은 북한에 끌려간 가족이 북한에 협조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자진 월북자라는 의혹은 이들은 연좌제의 대상으로 확정 짓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전반 분야에서 감시와 제재를 받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납북자 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사회적 시선과 배제로 인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 어디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 납북자 가족들이 보낸 긴 세월 속의 침묵은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 찬 삶의 질고(疾苦)가 되어버렸다.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납북자 가족들의 침묵은 가슴의...

[학술논문] 동북아안보복합체의 미성숙 실체와 한반도안보 역학관계

동북아안보복합체는 체제와 단위국가들을 잇는 지역단위의 상호의존적 구조로서 구조내에는 미⋅일⋅중⋅러와 남북한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리적 근접성, 적대/우호의 경험 축적, 군사력 응집 및 패권 추구, 경제적 의존 및 공존 관계 심화, 문화의 혼재, 초국가적 환경문제와문화 교류의 확대 등이 작용되어 형성되었다. 동북아안보복합체의 안보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환경 분야로 구별되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지역 국가들 간에는 갈등해결 기제가 미흡하고 상호공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우선주의에 몰입하고 있어서 EU 등을 창출한 유럽의 성숙한 상태와 달리 미성숙 상태로 파악된다. 미성숙은 지역국가들의 정체성 미정립과 우호의 경험 부족,...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이전가격 세제 연구

...등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분쟁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 세금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조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준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조항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시행세칙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응조정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상가격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