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소수의 선행 연구로는 미야츠카(2015)와 이인자(2015) 연구가 있다. 미야츠카는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이주자로서 받아들여 그들의 정착과 실체, 특히 언어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인자는 개별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정착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어느 선행 연구도 정착 과정과 그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고립되어버리는 주체로서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그 점을 강조할수록 호스트 사회, 즉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 (및 그들 존재를 파악하면서도 안 본 적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를 경시(軽視)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탈북민 한일 비교 연구로서 이창호의 연구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의 QOL(생활의...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이탈주민 김 씨는 2020년 11월에 남한의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가 14개월 만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한에서 빈곤함을 경험하고 고립을 느꼈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해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특화된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각 탈북민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도모함. 이를 통해 사업 확장 시 탈북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2)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여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방지함 (3)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 함께 협업하는 통일형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 남북경협과 통일 한반도의 경제활동을 미리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4)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탈북민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 사회에 역량 있는 탈북민 기업의 존재와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였음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튜브 평화공감 영상제작사업

...수 있는 령리한 너구리 애니메이션, 북한 쓰레기, 탈북민들이 생산에 참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음상회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매체를 통해 쉽게 풀어냄으로써 북한 문화에 대해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고, 북한과의 관계대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수 있었다.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북한은 1인 독재체제, 고립, 억압 등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일반 대중들이 북한에 대한 요소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사업을 통해 제작한 세 편의 영상은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누구나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평화 통일과 관계된 교육영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화를 그리다’ 라는...

[연구논문]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외교안보] 공화 “트럼프 외교정책, 미국 이익 보호”…민주 “동맹 관계 훼손 위험”

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살몬 보고관 “북 국경 통제 5년…인권침해 심히 우려”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이 지난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고립 장기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더 세지는 ‘아메리카 퍼스트’… 글로벌 안보지형 격랑 예고 [트럼프 2기 시대]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오직 ‘미국 우선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고립 외교와 강경 일변도 대중국 정책 등은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외교·안보 지형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안보] '레드라인' 넘은 북러…"러 경제, 조만간 北처럼 고립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전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최빈국 용병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외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군사]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날의 남북 관계는 1990년을 전후한 미소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희망의 불씨를 피우기도 했으나, 남북은 평화 공존을 도모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는 동안 지정학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을 탈피한 핵보유국으로 변모하고 있고,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는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앞으로 펼쳐질 ‘김정은-트럼프 시즌 2’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남북미 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를...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다음 차례는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사회/문화] 극장국가 북한

...다루고, 1994년 대국상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김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책이다. 북한이 왜 통치체제에서부터 시민들의 철학까지를 쉼 없이 개혁해냈는가를 묻고, 북한의 선군사상과 총대철학이라는 ‘현대적 통치철학’이 결국 ‘총대가문’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완강히 지켜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정치/군사] 극장국가 북한

...다루고, 1994년 대국상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추모와 그리움의 드라마’를 주의 깊게 살핀다. 더불어 ‘두개의 권총 에피소드’, ‘사라진 전사자묘지들’, ‘김일성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의 면면’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서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북한에 관해 살펴본 책이다. 북한이 왜 통치체제에서부터 시민들의 철학까지를 쉼 없이 개혁해냈는가를 묻고, 북한의 선군사상과 총대철학이라는 ‘현대적 통치철학’이 결국 ‘총대가문’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완강히 지켜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현안분석]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 의제를 제기하여 대내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음. -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도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무용연구 : 전통의 복원과 비물질무용유산을 중심으로

...선민(選民)으로서 우수성을 민족문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북한의 민족문화정책은 김정은 시대에 이르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정권에서 강조하는 변화와 맞물려 적극적인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호명하였다. 민족적 특수성에 기대어 대외적인 위기를 넘어왔다. 김정은은 민족주의를 대외적 방패로 활용하였던 것과 달리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당당한 문화국가로서 민족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정권의 문화예술정책은 민족문화 유산을 국가유산으로서 적극적인 보호와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로서 오랜 문화의 전통성을 비물질문화유산을 통해 확인하고, 경제적인 활용도를 높여 헤리티지로서 활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강조한 ‘현대적 전승’보다는...

[학위논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통일 대응 연구 : 1980년 이후 교포교회, NCCK, WCC의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그련은 북한 정권 주도하에 설립되었고, 북한 정권의 종교정책을 시행하였다. 둘째, 조그련은 1948년부터 북한 정권의 통일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북한지역의 교회들을 선동하여 통일운동에 참여시켰다. 셋째, 조그련은 국외에서도 사회주의 기독교 국가와 연대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남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시도했다. 넷째, 1980년대 이후부터 조그련은 교포교회, NCCK, WCC가 전개한 통일운동에 편승하여 북한 정권의 통일사상과 이념인 조국 통일 3대 헌장의 실현을 위해 매진했다. 다섯째,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북한 정권이 1946년부터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통일전선과 전략을 체계화한 것이다. 조그련이 주장한 통일론과 조국 통일 3대...

[학위논문]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월간국제정세개관」과 북한 외교엘리트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있는 것 또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북한이 2019년부터 「월간국제정세개관」게재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 자초한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였던 국가들과의 교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일성의 ‘쁠럭 불가담’을 형성하였던 이란･파키스탄 등의 중동국가들과 ‘대중동 외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외교 연구 분야에서...

[학위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two Korean ICT research trends using text mining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평균이 북한보다 높았다. 네트워크 밀도는 남한이 2배 이상 높음을 확인하였다. 남한의 키워드들은 북한 키워드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며 정보의 접근성과 전달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보 흐름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북한은 네트워크 내 특정 키워드들이 고립되어 있거나 반대로 특정 키워드의 경우 네트워크의 통제력이 강하므로 해당 키워드의 변화나 제거는 네트워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보 흐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의 네트워크는 남한에 비해 영향력이 있는 소수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남한의 네트워크는 키워드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키워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