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대한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