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위해서는 종합 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사적소득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미뤄왔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쿠바도 점차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소련과의 우호무역 붕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쿠바에게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특히 대우, LG, 기아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쿠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약 2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가져다줄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좋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관계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든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치 제도나 경제 성장 구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는 통일 이후의 한국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들과 이념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면적으로 연결될 경로를 제공한다. 현재의 정치 지리학적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본서는 남북한이 5단계의 절차를 거쳐 공공정책의 전 영역에서 가치, 기관, 정책을 연합시키는 방안들을 살펴보기를 권하며, 이 과정은 전술한 것처럼 ‘상호 수렴형 발전’이라 명명한다.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재정을 남북한 간에 장기간 분리운영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혜택을 남한 주민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는 차등화 방안을 제안한다.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공공부조와 사회 보험 등 제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 수준은 남한보다 훨씬 낮게 설정하고 그 격차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남북한 소득격차가 해소되는 속도에 맞춰 점차 축소해 나간다. 남한으로 내려와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 사회보험에 가입해 남한 주민 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공공부조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 한다.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이 공공부조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경우 북한으로 귀환해 북한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한 경제성장...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학위논문]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 시장과 소득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시장은 시장 경제의 시장원리와 다른 차원의 운영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대체 전략으로써 종합 시장과 같은 공공 시장을 확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장마당)에서 통제의 규모에 따라 공공 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시장 도입이 북한 정부나 주민들 차원에서 서로가 기대하는 적합도가 합리적이라면 시장 이용 경제주체들 대부분이 공공 시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을 이용해서 얻은 효용에 비해 공공 시장에서 얻게 되는 효용이 작아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공공 시장으로 진입하였던 시장 이용 경제주체들은 다시, 시장(장마당)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시장 이용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증가함으로써 시장이 증가하는...

[학위논문]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과 북한 :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부강과 민족 부흥을 촉진하였다. 이 과정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민부(民富)의 창출과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특색의 시장경제 ‘제3의 길’을 참고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중앙과 지방 관계의 균형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북한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이루는 공공 통치 방식으로 국가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합적 리더십을 통해 정부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집중제의 비교적 우세를 활용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해 책임감이 있는 강한 정부와 능력이 있는 효율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방안 연구

...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토지 공공임대제도), 무상분배형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재편 경험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학술논문]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98년은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흉작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1.1%의 성장률을 보인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의 공공배급경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어 인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던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27.1%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7년은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하여 마이너스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여 계획경제가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경제의 비중은 낮아졌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국가사회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