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활동을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통일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2. 사업 전 사업의 목표 - 한동대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 공동 포럼 (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자료집 발간 3. 실제 사업의 목표달성 - 한동대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2019 찾아가는 통일강좌 진행 논의 - 공동 포럼（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한동대학교 북한중보기도주간 행사 개최기간에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였음. 강좌 평가 설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산업의 남북협력시, 발전 방안 및 협력관련 교재개발과 교육을 목표 로 사업을 수행함. 이 사업을 통해 남한의 옥수수 전문가들의 교육을 수행하면서 의견 공유와 북한지역 옥수수의 향후 발전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책자로 발행. 또한 북한의 조선 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 확립 연구 및 북한축산 교육과 함께 책자 발간을 목 표로 사업을 수행함.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이 학부 및 대학원생, 전문인들의 교육을 수행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지역 조선소 발전에 대해 논의 및 방안을 책자로 발행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평가) 사업추진은 최초 목표에 부합하여 수행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 적절성 - 본 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었고, 모두 사업 목표 달성에 충실하였음. · 사업 목표는 전문가 포럼(3회) 개최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 크게 2가지로 구성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고,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음. - 전문가 포럼 및 결과보고서 내용 구성 상 크게 국제정치, 남북관계, 지역연구(중국, 일본) 전문가가 필요하였음. · 전문가 포럼 패널 구성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에 맞게 참여시켰고, 각 포럼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면서 효율성을 높였음. ◎ 효율성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 연구 결과 자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방대한 자료 수집, 표준화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표준화 관련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연구논문 작성 등 업무량이 많았으나 참여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적절히 업무 분장하고 전원이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한 바 목표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효율성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체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노동신문 보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논점에 균형을 두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런 이유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표준화 관련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가 중요하였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임상 실험이 이루어진 것만 복용. 8.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 또는 두려움조차 없음 9. 보건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또는 교육이 없음 ◎ 운영/행정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면담 대상자 모집, 연구자와 면담 대상자의 관계, 면담 대상자의 인터뷰 내용 등에 있어서는 일정에 차질 없이 목표한 바를 잘 진행 할 수 있었음. 또한 면담 진행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다만 예산과 관련딘 행정적 측면에서 연구참여 실무자가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보조금 단체와 소통하는 경우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외교안보] "스트롱맨 체면 세워주고 실리는 물밑 협상서 챙겨야" [월간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명시됐다.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양국 간 긴장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안보] "北中 갈라놓기 역효과 가능성…美, 中과 협력해 北 억제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상기류'를 이용해 양국 사이를 갈라놓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기 조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통일과미래] 北 제도와 장마당 교란하지 않는 경제발전과 SOC 확충이 관건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중)"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하)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 이념,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북한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해 북한 사회 전반을 개괄하고...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관한 인식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에 접근했다. 푸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은 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사례이다. 그 다음이 국제전과 내전의 특징을 공유하며 숙적관계가 부분적으로 종결된 키프로스 사례이다. 현재 남북한 숙적관계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개성공단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한반도’라는 규범적 공간 인식론을 남북경제협력의 목표 달성과 긴장 완화 실현의 전제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경협의 도구화/위기의 가시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경제ㆍ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개성공단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 책은 ‘예외공간’, ‘관계적 공간’, ‘접촉지대’ 등 근대적 영토성을 넘어서는 포스트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이 남북 공동의 경제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추적하였다. 진화 공간으로서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성공단의 공간적...

[학술논문]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좌우협력은 왜 실패하였는가?

...여러 요인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좌우협력은 결렬되었다. 신탁통치문제로 북한의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연합은 파기되었다. 4당코뮤니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둘러싸고 정당내부의 이견으로 4당회담과 5당회담은 결렬되었다. 어렵게 합의한 좌우합작 7원칙도 한민당과 공산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이 글은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시도되고 일정한 성과로 이어졌던 4가지 사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좌우협력과정에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견, 권력공유 원칙보다는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경쟁과 독점, 이념적 차이와 양극적인 정당경쟁 등이 좌우협력의 가능성을 축소시켰고, 좌우대립을 격화시키면서 분단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학위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공고화를 목표로 한 파벌차단의 충원원칙과 세대교체에 따른 원로우대정책 및 노.중.청 배합원칙, 그리고 사회.계급적 주민구성 변화에 따른 본인위주의 원칙과 ‘광폭정치’가 강조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권력구조의 2원화와 그에 따른 김정일의 측근정치도 이 시기 북한의 국가전략이 철저히 수령절대주의체제와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은 ‘유훈통치’를 표방하면서 이른바 ‘선군정치’에 의거하여 경제와 식량위기에서 비롯된 대내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1998년 국방위원회 중심의 김정일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때부터 북한은 대내외 정책의 전반에서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현안분석]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탈냉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부별로 분석･평가했다. 평가는 평화와 안정의 관리 및 정착, 공동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대북 정책 목표 실현 정도와 진정성 및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특징은 북한의 핵 개발, 남북간 경제적･군사적 비대칭성과 정치･사회의 이질성 심화, 경제 논리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 한국의 국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현안분석] 2023년 한·미·일 양자 및 3자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국가전략 목표인 국가안보,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한·미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핵 억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 이익을 증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면서 경제 발전,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국빈 행사와 회담 및 연설 등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 미국인들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어 한·미...

[현안분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중국, 인도의 대외전략: 전략 기조와 정책,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

...관리를 위해 중국과 소통은 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G2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인류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양국이 협력하고 정면 대립이나 충돌은 회피하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사전에 관리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가치 공유국들과 함께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 대중 견제 가치 연대를 모색하고 나서자, 중국은 세계 개발과 공동안보, 문명 등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제 연대 구축에 나섰다. 미국이 진영을 나누고 민주 진영만의 기술과 경제 이익 증진을 주창하고 있다면 중국은 인류 공동의 발전과 공동안보, 문명 진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몽을 실현하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