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위협인지(β =-11.234, p .001), 모와의 관계(β = 2.516, p .01),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β = -2.040, p .05)가 청소년의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규칙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청소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협을 높게 인지할수록 그들을 수용하기 어려워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며, 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아져 이들을 더 멀게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와 필요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외교안보] 北파병 부인한 러 “한국, 개입 말아야… 안보 위협시 가혹 대응”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3000명 가량을 파병했다고 발표하고,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군 파병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자 러시아가 강하게 부인했다. 러시아는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color: #2e5ebd; font-size: 14px;" class="stb-bold stb-fore-colored"▶북러조약은 1961년 체결되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朝蘇)우호협력조약의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동 개입’ 조항은 언제 작동하게 될까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외세의 개입으로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존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통일 국가는 지역강국이 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산업지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30년 동안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정치/군사] 6.25전쟁과 미국

광복 70주년,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펴낸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아 존망의 기로에 몰린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존하게 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먼저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전략적 가치가 없다 해서 군사력으로 방어 할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한국에 어떤 이유로 지상군 까지 파병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경과와 배경을 분석했고, 당초 38선 이북으로의 북한군 격퇴만을 목적으로 했던 유엔군이 그들의 작전목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 북진통일로 바꾸었는지, 또한 북한 전 지역의 완전점령을 눈앞에 두고 전개된 크리스마스 공세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참패로 끝나 통일의 꿈이 물거품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분석했다.

[정치/군사] 김정은의 통치전략, 빅데이터로 풀다

...저서는 기존의 문헌조사 및 역사적 연구 방법과 함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등 과학적 기법을 도입해 북한 최고 권력자의 현지 지도 특징과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의 통치전략을 정확하게 도출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연구가 주를 이룸으로써 연구자의 간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일정한 한계로 지적돼온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혼합 연구방법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북한 체제와 김정은 통치전략의 요체를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과 SNA 기법을 활용하고 구조적인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북한...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와 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소련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분쟁, 테러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개입으로 국지전을 넘어 국제전으로 발전해 전쟁의 피해와 희생자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의 주변국이나 반정부 조직과 테러 단체 같은 비국가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쾌도난마식의 해결책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이른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세계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원인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하다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학술논문] <6ㆍ25 전쟁> 토론수업에 나타난 예비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사례 연구-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 북진에 대하여-

...있었다. 대부분의 예비 역사교사는 유엔군의 전쟁 개입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 북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졌다. 또한 전쟁 전 이승만의 북진 통일 주장에 대해서는 무력을 이용한 통일은 반대한다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토론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사 토론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나와 다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도 사유해 보는 토론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을 살피면서 역사인식이 실제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효용성 있는 토론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6ㆍ25 전쟁 당시‘유엔군의...

[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북 선원들의 자백이나 관련 진술조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단행한 강제북송은, 행정부가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유죄판결 및 사실상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직접 해버린 월권행위이자, 위헌·위법적인 결정이었다. 게다가 이의신청 및 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호소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불복절차의 인정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모색하는 한편, 사법부의 개입 및 적절한 통제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장치로서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 주택건설사업은 그 자체가 체제 내적인 정치적 결속과 간부들의 충성심 제고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 경제적 동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국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 주택건설 ․ 공급의 불법성을 묵과하면서도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공식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한다. 여기에는 비공식적 주택 재산권의 불인정, 개인 주택건설의 규제, 국가주택 공급, 개인 청부업자 제거 등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김정은 정권은 주택공급 통제권을 정권에 대한 주민 일반의 충성 유도와 중요한 국가정책 추진과체제안보 유지 수단으로, 그리고 핵심계층 위주의...

[학술논문]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 : 4·19혁명 전후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는가하면 한미간 정보협력채널이 구축되는 등 국가정보환경이 변화했다. 또한, 이승만정부 중기까지 정보경찰과 함께 국내정보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던 특무대의 김창룡 대장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창룡 독점지배체제로 운영되어온 특무대의 수장이 암살되자 상대적으로 정보경찰의 입지가 강화됐다. 그러한 정보환경변화에 편승하여 정보경찰은 장면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가하면,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기획하여 집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정치문제에 개입했다. 그에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국가보안법이 축소개정됐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위장평화공세를 벌이며 남한내부에 친북정치세력의 육성을 추진했다. 그리고 내각제개헌을 통해 집권한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 말기 정치에 개입한 정보경찰에...

[현안분석]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동맹 구축, 군사동맹 강화, 첨단기술 봉쇄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NATO·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쿼드(Quadrilateral SecurityDialogue: QUAD)의 활성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제도화에 상당 수준 개입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