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비교해 북한의 지역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북한] 북한 "5개년계획 성공완수로 당창건80돌·당대회 보위해야"

북한은 4일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저히 관철해 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2025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써 당창건 80돐과 당대회를 보위하고 국가 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자원 배분과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으로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을 위한 상당수 자재와 운송수단 등은 대북 제재대상이다.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물질적 도움과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첫걸음이...

[북한]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했는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탈취한 금액이 “총 2조4000억 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 규모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고 했다. 3차장은 국정원에서 과학...

[북한]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bold"▶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 한류가 확산되고 남쪽을 동경하는 현상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흔드는...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아파트 건설의 역사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분석하였다. ‘6.25전쟁’으로 폐회가 된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된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 개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평양 도시 건설에서 주목한 것은 정치성이었다. 평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도시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도시 계획과 건축을 위한 규범이었다. 사회주의 도시로 기획된 평양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건설되었다. 빠르게 변화되는 평양...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역할을 보좌하는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을 향한 국내외 위협으로 인해 역할이 확대되어 위상이 급성장한다. 김정일이 정권 유지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비상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체계를 개편하며 국방위원회를 강화한 것이다. 이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군사 관련 명령, 결정, 지시등을 내고 군 인사나,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군수공업과 후방사업, 외교, 공안, 대규모 건설 공사와 이를 위한 주민동원 등도 지도하였다. 군을 지원하는 역할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대외 선전기구 역할이 추가되는 등 역할만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포착되는 북한의 문화현실과 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책의 저자 11명은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사회문화 전반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징후들을 세심히 관찰해냈다. 제1부는 김정은시대의 문화 동향과 정책에 관한 네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는 김정은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교육, 과학기술,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네 편의 글, 제3부는 북한의 문화생태와 일상문화의 현실을 다룬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김정은의 다소 파격적인 행보가 연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정은시대의 사회문화 전반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김정은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계승’과...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속도(2013)’, ‘조선속도(2014)’ 등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이 구호 및 담론을 재생산하는 이유는 강성 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새로운 구호는 체제 결속력 증대 및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농업에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에서의 강성 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종북’으로 매도함으로써 건설적인 정책방안 제시 자체를 어렵게 하는 양태를 개탄한다. 북한문제와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하다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술논문] 한반도 최초의 전투영화,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주인규, 1950) 국가건설기 프로파간다의 형식과 효과

...위상을 검토하며, 국가서사로 호출된 전쟁 내러티브와 시각적 관행이 갖는 의미와 맥락을 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노획한 북한 자료 중 일련의 필름들은, 성격과 장르를 달리하는 영상들이 뒤섞인 복잡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각도의 연구 과정을 통해 북한의 세 번째 극영화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주인규, 1950)임이 확인된다. 이 작품은 38선이라는 새로운 국경선 부근에서 남과 북이 벌인 분쟁을 담아내고 있으며, 영화사적으로는 한반도 최초의 전투영화로 규정될 수 있다. 북한의 ‘평화적 건설기’에 제작된 이 영화는 국가 건설을 향한 상상과심리에 관련된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밝힐 단서이자, 접경지역과 전쟁을 활용한 국가서사의 초기 양상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도시건설 담론으로 본 북한의 통치전략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도시 건설 담론의 전개를 통해북한의 통치전략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도시 건설은 ‘사회주의강국’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담론을 형성하며 구체적인실체로 구성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도시 건설 담론으로 본 통치전략의 특징은 ‘과학, 미래, 환경’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을 강조하여 ‘자력갱생’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구호를 통치에 활용하였다. 둘째, ‘미래’를 내세워 ‘문명화된 시간’을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하였으며...

[학술논문] 북한 미디어스피어(mediasphere)의 진화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포스터 생산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인쇄문화에서 포스터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미디어스피어의 일반적인 진화과정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북한 인쇄물들의 특성을 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먼저, 해방 직후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인쇄문화의 결합을 프린트 쇼셜리즘으로 지칭하고 포스터를 프로파간다 실천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기 포스터는 인민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 즉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의 감각을 실천하도록 지각시키는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포스터는 문자 해독과 문맥의 독해 과정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인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대중적인 선전선동 방식이었다. 이후 TV로 대표되는 비디오스피어의 단계로 이행된 이후에도 포스터는...

[학술논문] 잊혀진 항쟁: 1946년 10월 항쟁과 냉전기 민중운동사의 궤적

이 글은 민주적 주권 국가 수립을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민중의 형성과 그 위상 정립의 문제성에 대해 주목하여 10월 항쟁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해방기 민중은 이념과 선동에 함몰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주권 국가 건설의 당사자로서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역사적 존재였다. 특히 식민제국의 붕괴와 동시에 경제적 혼란에 휩싸인 해방기라는 특수한 시대의 문제성은 새로운 ‘점령자’이자 ‘해방군’이었던 미국(소련)과의 관계성 속에서 민중운동의 에너지를 분출-상실하게 만든 조건으로 작용했다. ‘10월 항쟁’은 해방기 민중을 결집하고 민주적인 주권 국가 수립의 욕망과 방향성을 재확인하게 만든 분기점으로서, 남북한 문학장의 ‘민중’...

[학술논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드론은 현대사회에서 산업분야는 물론 치안, 군사, 농업, 건설, 스포츠,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범위를 넓혀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드론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드론테러’와 같은 신종위협을 낳는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