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피해자 복권, 보상, 명예회복, 특별지원, 인간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