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문제제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통일을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22년 민주평통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일 찬성론자들중에서도 남북 단일의 정치체제가 아닌 각각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교류와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기간 분단되어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건너뛰기에는 선제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간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style="font-size:12px"심층면접 녹취 자료를 활용하여 언론에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사안을 직접 조사, 연구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함. ●북한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과 연계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사회적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음. ●중국 내 북한여성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정착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영화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국대학생 포함)

...분단과 통일 (가제)』 백서 발행. -이러한 과정은 분단과 통일을 학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중적으로 접근하여 일반 유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임.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한국 전문가이자 진한 민간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한국을 이해시키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음. -이 과정을 통해 발행할 백서는 외국의 일반 대중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2) 사업종료 후 실제 달성 목표 기술 - 본 사업의 1차적 목적은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중진과 평화 진작, 통일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북한] [朝鮮칼럼]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1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합의하였지요. “한국이 핵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상황, 예를...

[북한] 북한 '2국가론' 선언후 국내 '통일 필요' 여론 되레 상승세

북한이 작년 말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며 '2국가론'을 선언한 이후 국내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기시다 총리는 작년 5월 27일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자 그 이틀 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새로운 결단을 내려 관계 개선의 활로를 모색하려고 한다면, 북일 양국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며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전했다. 사전에 조율한 듯한 대화에 일본 여론은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2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에서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양보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고 싶다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섭 과정을...

[외교안보] 민주평통 "김정은 '통일지우기' 나선 뒤 '통일 필요' 여론 상승"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남북을 교전 중인 2국가 관계로 선언하며 통일·동족 지우기에 나선 이후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내 여론이 되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 _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40년 이상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동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통일 과정을 보면 정치적 통합을 이룬 후 20~30년에 걸쳐 경제적 통합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머릿속의...

[통일/남북관계] 비스마르크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장애 요인들, 즉 독일권에서 오스트리아의 패권주의와 프랑스의 팽창주의 및 간섭주의에 직면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러한 장애 요인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 그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합법성이 결여된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거기서 비롯된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여론의 공감대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세력에 대해서도 배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는 주어진 사건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거기서 도출된 판단에 따라 실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펼친 현실정치의 핵심 내용이라 하겠다. 이 책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1848년부터 독일 통일이 실현된 1871년까지를...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군사적 강경 압박 정책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한반도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의 전략이 필요하고(제14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충돌회피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위키리크스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진보언론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제19장, 제20장). 그 외 60여년 이상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의 하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쟁결정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하는지...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염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 세대에게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혹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국가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웃국가’로 살아가길 원하는 추세이다. 이는 2022년 여론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향후 바람직한 남북한관계에 대한 질문에 현재와 같은 2국가 17%,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52%, 1국가 2체제 8%, 통일된 단일국가 18%의 결과가 나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유럽연합형(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 40%, 이웃국가형(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 25%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지고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제사회의 여론이 돌아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약 80명의 탈북민읜 증언을 청취했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탈북민과 약 240건의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는 결과는 낳았다. 보고서 발표 이후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북한 관료들로부터...

[학술논문] 통일교육정책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신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의 변동을 중심으로 -

...논문은 2008년의 통일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문제흐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 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현안분석]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절박성, 정당성, 위험성, 실행 가능성, 국내 여론, 지도자의 의지 등 6가지 요소를 통하여 차단타격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역(逆)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이 차단타격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6가지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차단타격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본 결과 절박성과 정당성 이외에는 차단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은 차단타격에 관한 논의를 적극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위험성, 부정적인 국내 여론, 핵억제와 방어에 대한 지도자의 안목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부정적 변화다. 이는 북핵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을 개방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언했을 초기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지지와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북핵개발 문제가 국제적 안보 위협요인이 되면서 국제사회 여론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개선보다 북한 비핵화에 더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국내정세도 초기와는 달리 정권 말기에 대선정국이 들어서면서 간첩사건이 터지자 국내 여론도 북방정책의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개방의 통일문제에 대해 냉담해졌다. 넷째, 남·북·미 세 행위자의 국익추구 속성의 상충성이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노태우 정부 세 행위자는 북핵문제와 북한개방을 두고 각각의 국익추구 속성을 드러냈다. 이는 노태우...

[학위논문] 북한 도발 시 대통령 대응과 여론

...신중하면 후속대응은 강해졌고 반대로 초기대응이 강하면 후속대응은 유연해졌다. 여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지도자는 초기대응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선호를 고려해 후속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초기대응 이후 북한의 반발이나 국제적 대북 압박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후속대응의 수위를 놓고 ‘강경대응’과 ‘대화해결’로 분화하였는데, 여론도 그에 따라 분화할 것이라는 ‘엘리트 큐 이론’과는 달리 국내 여론은 양극화하지 않았다. 이때 이러한 정치 엘리트와 언론의 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열되지 않는 여론은 지도자의 후속대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북한 도발의 유형(국지적 도발/핵∙미사일...

[학술논문] 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독특한 존재다. 민족공동체의 반쪽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 중인 적대국이라는 정체성이 혼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뉴스는 국내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며,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북한뉴스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부정적이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공정성과 균형성과 같은 언론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때에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가 없다. 연구진은 이런 배경에서 신냉전이 다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높아지고,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과 북한뉴스(특히 오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분석 대상을 주요 일간지에 등장한 북한과 관련한 오보 666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분석 시기는 199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