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 교육행정 및 재정제도, 부칙으로서의
국회의 비준동의 등과 관련한 효력부여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북한교원의 재임용 제도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에 속하는데, 북한의 교육 인력을 적절히 북한지역에 植栽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적 동질성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교원의 포용정책은
통일한국의 관용성과 시민의식의 성숙도의 판단척도로 기능하여, 북한지역의 교육체계를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모색한다는 교육통합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전제는 쌍방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이다. 교육에 내재하는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