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부산지역 청년,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개설 - 대주제: 피란수도에서 통일 비전을 꿈꾸다

ㅇ청년들(MZ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 함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부산은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로 기능했던 곳으로,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한 곳임. 부산 청년대 학생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인지하고 통일을 위한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본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북한관련 강의가 아니라 이라는 대주제로 아래 다양한 전공분야와 융합된 통일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임. ㅇ따라서 북한문제를 기존의 정치 군사적 관점이 아닌 영화, 한류, 소설, 인권, 북한사회, 탈북민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전공자들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함.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 2023.02.17.) ① 부정적 인식 -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청소년 비율 증가 : 2020년 24.2% → 2021년 25.0% → 2022년 31.7%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부정적 입장 증가요인 : 전쟁, 군사위협, 경제적 불이익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환경. ② 긍정적 인식 :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57.6%는 “남북통일 필요하다”고 응답. - 통일에 대한 가능성 또는 청소년 인식변화의 가능성 확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 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프로젝트]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우양 평화통일교육 강사 워크숍

...“통일반대”, 전 연령층 27%보다 높음). (5) 대안 교육사업의 필요성 - 이에 따라 시대적으로 사람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여 미래 평화통일 세대로서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균형잡힌 대안적 교육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외교안보] 美, 北의 러 추가 파병에 "깊이 우려…유엔 대북 제재 위반"(종합)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안보] 송상현 前ICC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적기"(종합)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확인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北파병 부인하던 러, 이제는 방송노출하며 北러 우호관계 선전"

전쟁중인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부인해오던 러시아가 최근 북한군의 군사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주요 매체에 노출하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선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안보] [르포] 푸틴, 시진핑과 대화하고 北장성과 포옹…북중러 붉은광장 집결(종합)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 5월치고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린 성대한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원과 북한의 직접적 군사 지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자리가 됐다.

[북한] 북·러, 전쟁 실전 영상도 공개…미 "제3국이 전쟁 지속시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군사 협력을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같은 제3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킨다"며 북한에 모든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남북관계] 호국영웅들의 이야기

...전쟁의 한복판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니다. 이름 없는 병사, 전투의 최전선에 섰던 노병, 이제는 고인이 된 이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통해 전쟁의 진실을 들려주는 ‘증언의 책’이자 ‘기억의 서사시’이다. 저자 양정훈은 자신의 조부 양태석 일등상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6·25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 증언을 채록했다. 인터뷰는 단순한 회고가 아닌, 전투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병과별 작전 상황까지 세밀하게 담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실제 전장의 냄새와 총성, 혼란, 두려움을 생생히 체감하게 한다. 특히 육탄특공대, 포병 지원, 공병대의 지뢰 매설, 철수 시 다리 폭파와 같은 작전묘사는...

[정치/군사] 이승만 스피치 1950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민적 단결과 협력 이승만 대통령은 남과 북, 이념과 계층을 초월한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군사적ㆍ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자유와 독립의 가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결단과 희생을 거듭 강조했다. 1950년 연설 중에서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을 여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되었다. 이 책에는 민간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한 논문들을 부록에 실었다. 그건 대북 지원 사업이 일각에서 말하는 “퍼주기”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입장에서 본 인도주의적이자 신학적인 활동의 결정체와도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부록에 실린 글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북조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정리한 이 책의 결론을 이론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통일의 길은 대립이나 군사적 우위, 흡수통합 같은 방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보듬어 안아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현안분석]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핵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종전선언과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핵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촉진자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 지원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모범외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대결을 삼가고 대북 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는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실용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여 신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며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민족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도 남북대화 재개를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중증 환자 치료설비 및 진단키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게 하고 화상상봉이나 대면상봉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그것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오게 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러시아의 전후재건 시나리오와 국제사회 및 북한의 참여 가능성 연구

...우선순위 재건 분야, 재원 확보 메커니즘 등을 예측하고자 했다. 러우전쟁의 발발 이전부터 푸틴 정권은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의 일환으로 합병 지역과 기타 러시아권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 캠페 인을 추진해 왔다. 이는 푸틴 정권의 국내 지지율을 높이고 국경 지역에 대한 합병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쟁 이 후 전개될 재건 과정에서 심각한 인력 및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되며, 이 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비서구권 국가들의 지원 및 경제 협력이 일부 동 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 주도의 전후재건을 계기로 반 서구 진영 내 결속력이 강화되고, 강화된 러북 밀착 관계가 한반도 내 남 북 간 긴장이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우주개발법」 10년의 입법 분석과 정치･군사적 의미

...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러 우주협력, 러시아 기술진의 북한로켓 개발 지원,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우주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내쉬균형 적용과 전략적 소다자주의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오물 풍선 투척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가 되는 가운데, 지난 6월(2024.6.19)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파병) 문제가 새로운 국제 안보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 또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 변화와 북중관계 및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 없다. 북한의 대중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정세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