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시 다질 때

지난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작년 연말 북한이 표방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한 우리의 묵직한 답신을 보냈다.

[외교안보]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전략이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이 본격 추진된 2017년 이후 자유진영 국가들은 이에 부응하는 전략 조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 글로벌 중추국' 외교를 펼치면서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출간했다. 인태전략 핵심축 중 하나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외교관계 운영을 위해 사람, 시설, 장비 등 일련의 준비를 치밀하게 전개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비하며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쿠바와의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 글로벌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 미래]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초당적 통일방안 리셋 필요 보수 진보가 통일방안 공유하고 있는 건 기적같은 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 이뤄내야

“한국은 이미 중견 선진국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호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상 범한반도에존재했던 국가들 중에서 현재 한국과 같은 종합적인 국가 역량을 삶의 수준을, 글로벌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무합니다. 통일전문가 관련 정책 학술 정부 조직 등에서는 변화된 2020년대에 국내 국제 환경에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의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보안이나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수정 재설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과 미래] 30년간 동면상태에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글로벌 중추국가된 한국' 반영해 전면 리셋해야

당적 통일정책의 리셋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통일된 나라에 살고 싶은가?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통일된 한반도의 나라, 이런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한국민에게 공기와 같은 통일,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화석화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책 영역에서 실제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 피크코리아(peak Korea)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잠재 자원으로서 통일을 계속 핵심적인 선택지로 가져간다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군사]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외교의 추진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내세우거나, 미중의 플랫폼 모두에 발을 걸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30nav_code=mai1674786094"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유럽,중동,인도 본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속에서 유럽, 중동, 인도에서의 한국의 통일외교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과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국 과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늘어났다. 인태 지역 미국 주도 동맹과 유럽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연계 시도도 지속되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나토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파트너국(AP4, Asia-Pacific Partner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인 영국은 2023년 1월에 일본과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을 체결하였고, 영국, 프랑스가 인태 지역에서 쿼드 전체 또는 일부 국가가 역내 국가와 함께 개최하는 이른바 ‘쿼드 – x + 알파’ 군사훈련에 다수 참여하였다.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2023 국가안보전략서 내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더할 것 한 가지

지난 6월 7일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원칙과 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발행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한국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한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은 한국의 다섯 번째 국가안보전략서이다. 대외적으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작년 12월 일본의 『 국가안전보장전략(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이 공개된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 환영 입장을,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국내적으로는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1]...

[현안분석] 사이버 공간의 진영화와 영향공작

...그리고 진영내 사이버 기술 협력 강화가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미·중 '플랫폼 간 정치'는 사이버 공간의 구조 차원의 문제로 우리의 외교 역량 증대를 위한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및 한·미·일, 오커스(AUKUS) 등의 소다자 협의체 등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술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끝으로 미·중 전략 경쟁과 플랫폼간 정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외교 방향성 모색도 필요하다.

[현안분석] 중국의 인권 인식 및 관련 대응 동향

본고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향후 인권외교 추진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최근 중국의 인식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동향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기존의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 서구적 인권 이해와 구별되는 ‘중국특색 인권관’을 적극 제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권 인식은 결과주의적 정당화, 사회권·발전권 중심 접근, 주권 우선, 시혜성, 특수성 강조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 사실 부인 △ 대안적 인권 담론과 영향력 확산 △ 외교적, 경제적 맞대응 및 강압 조치 실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중국 당국은 홍콩 보안법 및 신장 위구루족...

[현안분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하고 EU·중국 간 지정학적 균열을 해소하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전환의 시대에 국제 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냉철히 평가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보관점에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역량과 책임 및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를 위해서 EU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인태지역 및 EU와 협력을 확대해 위험을 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