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디자인 씽킹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서비스디자인 연구

...조사(Contextual Inquiry), 현장참여관찰, 자문위원 전문가 인터뷰, 이해관계자 인터뷰, 서비스수요자 인터뷰 II. 정의(Define) - 탈북 초진 환자의 As-Is 고객여정지도와 이해관계자지도를 제작하여 현 시점에서의 의료 서비스 경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로부터 다음 3개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 기로 과제 문제를 정의 - P1: 서울의료원에서 시행되는 탈북민의 30분 방문 교육 서비스의 경험 향상 - P2: 서울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전용상담실의 서비스 혁신 (특히 상담사의 과중 업무 및 부재에 따른 서비스 요인 측면) - P2: 탈북 환자가 진료 전∙중∙후 시점에서 겪는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줄이는 정보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활용하면서 추진한 북한의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또는 정치하는 어른들)의 갑질과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정부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 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된다. 여자아이스하키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기로 하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년 간 준비해온 몇몇 선수들이 북한 선수에 게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자 2030세대는 정치적 대의의 수용을 강요하는 정권을 갑질하는 ”꼰대”로, 정치적 뒷 배경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를 부모 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과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한국이 과연 통일을 원하는지 비핵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 국제사회와 공유되고 있지 못한 형편임.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는 주변국들의...

[프로젝트] 디자인씽킹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의거한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개발

...조사(Contextual Inquiry), 현장참여관찰, 자문위원 전문가 인터뷰, 이해관계자 인터뷰, 서비스수요자 인터뷰 II. 정의(Define) - 탈북 초진 환자의 As-Is 고객여정지도와 이해관계자지도를 제작하여 현 시점에서의 의료 서비스 경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로부터 다음 3개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 기로 과제 문제를 정의 - P1: 서울의료원에서 시행되는 탈북민의 30분 방문 교육 서비스의 경험 향상 - P2: 서울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전용상담실의 서비스 혁신 (특히 상담사의 과중 업무 및 부재에 따른 서비스 요인 측면) - P2: 탈북 환자가 진료 전∙중∙후 시점에서 겪는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줄이는 정보의...

[외교안보] “러 파병 북한군 2명 생포”…군, 대북확성기로 알렸다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소식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북측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 전장에서 확보한 북한군의 수첩에서 ‘생포 전에 자폭과 자결’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북한] "무인기로 이상 기후 대책"…北, 연초부터 알곡생산 대비

북한이 올해 알곡 증수를 위해 연초부터 이상 기후 대비와 과학 농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간부)들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 토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시리아서 러시아 특별기로 철수한 북한 외교관···북·러 밀착 과시

러시아가 시리아 주재 북한 공관 직원 철수를 지원하며 북·러 간 긴밀한 외교 협력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본격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군사적 결속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북한] "한나절이면 1천명 수송"…러, 민항기로 북한군 신속배치했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인 전선에 도착하는 정황이 보이면서 이들이 민항기를 이용해 신속 배치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北 김여정 "서울 상공에 무인기로 윤 비난 삐라 살포" 위협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날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이 우리 군의 소행이라는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낸 담화에서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정치/군사] 6.25전쟁과 미국

광복 70주년,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펴낸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아 존망의 기로에 몰린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존하게 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먼저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전략적 가치가 없다 해서 군사력으로 방어 할 대상국가에서 제외한 한국에 어떤 이유로 지상군 까지 파병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경과와 배경을 분석했고, 당초 38선 이북으로의 북한군 격퇴만을 목적으로 했던 유엔군이 그들의 작전목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 북진통일로 바꾸었는지, 또한 북한 전 지역의 완전점령을 눈앞에 두고 전개된 크리스마스 공세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참패로 끝나 통일의 꿈이 물거품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분석했다.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가치 있을 것이다.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 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국내법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needs)에 근거해 제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킹 대사는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려 노력했지만 북한이 이 둘을 계속해서 엮으려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비핵화는 물론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협상 노력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지도자는 당, 군, 정 관료에 대한 자신만의 통제를 확립해야 했다. 그가 설령 아버지의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추구하더라도 김정은에게 당장 필요한 자신이 정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으며 핵무기 협상이나 식량자원 확보는 나중 문제였다. 2012년 2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하고 IAEA 사찰단의...

[현안분석] 공포정치와 북한 엘리트: 최근의 탈북을 계기로

현재 공포정치의 광풍이 북한을 몰아치고 있다. 김정은의 폭정에 엘리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노련한 장성택은 어린 김정은에게 왜 그렇게 허망하게 숙청을 당했을까? 도대체 김정은의 권력은 왜 절대적인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지만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학술논문]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사드(THAAD) 배치 결정 및 부지 변경’ 정책변동 연구

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 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 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점사건이 무작위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s)을 열었다. 이러한 초점사건은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드 배치 대안의 결과적(consequential)...

[학술논문] 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이 아닌 곳의 인권 담론을 그 문화권 자체의 인권 전통에서 찾지 않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라고 지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형된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체제 존립의 기로에 있는 북한 지도부에 보편적 인권을 요구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들 수준에서 점차 가용할 수 있는 범위로 상향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이 형성되어왔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변화를 점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일지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현안분석] 2024년 한반도 전쟁위험설이 과장인 이유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또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 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하였고,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 남관계사를 냉철히 분석한 데 입각”했다며 ‘통일 폐기’ 방침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 기로 결정 하고 정부 내의 통일 관련 각종 부서·업무를 폐지하는 등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 라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제 실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안분석]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통일담론

지난 80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이라는 운명적 기로에서 끊임없이진퇴를 거듭해왔음. “6.15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로 한때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분위기도 조성된 바 있음. 2024년 초부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한국을 ‘철두철미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통일의 길을차단하고 있음. 중미 간 ‘신냉전’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의 이념 갈등도 미래지향적 통일 대안을모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