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등 심각한 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2015년 이후 정체되어온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분야의 표준화와 규격화 실태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화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정책 비교 분석과 동시에 남북한 표준통합, 국제 표준 체제 편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다만 남북한 산업표준이 이질화된 실상을 정리한 ‘남북한 산업표준 이질화 사전’ 제작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과중하여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통해 파일 형태로 기록 보관하기로 함. 금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들은 북한의 규격화 기관의 체계와...

[북한] "북한 주민 지지, 김일성이 100이면 김정은은 25 수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인터뷰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 방송, 체제 불안 시사" "대북확성기 방송, 단계 설정해 대응해야" “김일성 시대 북한 주민들의 지지율이 100%라고 가정한다면 김정일 시대는 50%, 김정은 시대는 25%입니다.”

[북한] [단독] 엘리트 탈북, 김정은 때 2.5배로 급증

북한에서 당·정·군 간부, 외교관, 해외 주재원 등은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엘리트 계층이다. 이들이 동요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깊숙한 곳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전 김정일 집권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전에 자수하라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런 체계를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냥 걸리면 죽습니다.” ‘백두혈통’은 김일성에서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를 말한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북한] 김일성·김정일도 못 한 ‘식량 독립’ 위해… 김정은 ‘과학농업’ 드라이브

홀로서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식량 독립’ 의지를 드러내며 해외 기술력 도입과 과학농업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량난이 가속화한 데다, 수해와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까지 겹쳐 맞게 된 만성적인 식량난을 개선해 리더십 확립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통일과미래]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고 있나? 핵무력 완성해 살길찾나 파멸할까

북한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김정은 유일 시대’를 열었으며, 정상 국가로서의 절차에 따른 통치 활동을 제도화시키면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군부 세력을 약화시키고 당 우위의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남북관계] 인권과 통일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15 선언입니다. 우리가 체제와 이념에 차이가 있어도 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6.15의 정신이며, 기득권의 뿌리가 깊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각각 추구하도록 두고 남과 북 사이에 미래의 통일 정부가 될 수 있는 제 3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와 정부는 항상 통치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정치/군사] 북한총람(2011~2023)

김정은 시기(2011~2023)의 북한을 담고 있다. 김정일 사망(2011) 이후 형성된 ‘북한’의 모두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 떠오른 인물과 사라진 인물, 김정은 체제 작동원리 및 사회 변화, 장마당을 통제하려는 노동당의 견제, 군사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및 주민들의 불만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시와 명령을 시기별로 모아 놓았다.

[정치/군사] 알기 쉽게 풀어 쓴 북한학 입문서

이강경의 『북한학 입문서』는 〈북한 정권의 형성과 변화〉, 〈북한 정치 바로 알기〉, 〈북한 경제 이해하기〉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 정일조국’을 ‘김일성, 김 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하에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학술논문] 북한의 백두혈통을 위한 역사 만들기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 김 정일의 선군정치도 김일성의 바로 선군전통의 산물이다. 정치 권력승계에서도 사상중시는 선결요건이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그 중심에 있다. 이 두 이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것 을 체계화한 주역이 되었고, 이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 리를 펼쳤다. ‘청년대장’ 김정은을 인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끊임없 이 치밀한 작업을 하였다. 김 정일은 김정은에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 직책을 부여하였다. 김정은은 자신의 공식적인 체제를 출범하 면서 통치이념으로 김일성- 김 정일주의를 내세웠다. 김일성-김정일주 의는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김정일 따라 배우 기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 정일의 업적과 사상을 연결시켜, 이...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군사정책 결정과 집행수단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군사정책 결정의 배경, 위협인식, 정책결정 요인,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과 방법에서 인식적이고 행태적인 경향을 찾아내는 것은 장차 북한 체제의 군사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 군사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냉전시대-김일성시대-재래전 위주 및 남북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탈냉전시대 및 탈-탈냉전시대-포스트 김일성 시대-비재래전을 포함한 전쟁양상 고려 및 한반도 차원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을 정책학자 팔럼보(D. J. Palumbo)의 정책과정 이론에...

[학술논문] 북한의 권력세습과 유교의 성군(聖君)신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이 논문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유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의 체제 안에서 유교는 봉건종교이지만 유교의 도덕적 가치들(충과 효)는 계승되어야 할 ‘전통적 윤리’로서 활용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충’· ‘효’의 규율은 정치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동아시아인들에게 내면화 되어 있었고, 북한이 이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북한은 유교의 가족주의를 강화시켜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체제 안정을 확대해 가고 있다. 셋째 북한 정권의 김정일 신격화·우상화는 유교의 성인 통치 즉 성군(聖君)의...

[학술논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북한당국은 정권 초창기부터 공교육 제도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 북한당국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뜻을 수시로 밝혔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원하는 변화가 북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해 이 논문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동신문」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전수조사한 뒤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목표는 ‘새...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질서를 바꾸지 않았거나 또는 불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 정치사상인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군대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이 군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최 측근인 고위 엘리트 세력에 의한 정권전복 가능성에 대비해 숙청 등 무자비한 공포통치와 다중의 감시기구를 이용하여 이를 배제시키고 있다. 김정은 전제정권의 레짐 체인지나 체제 붕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외부정보의 북한 유입 및 확산, 대북 심리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탈북자를 활용한 유인책, 인권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인식 공유, 강력한 대북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한 출구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