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임시 여행증을 통해 입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GO 등의 지원을 받아 90 일의 단기 체류자로 입국), 그 이후에도 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계속 받게 된다. 많은 일본 거주 탈북민들은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계속된다. 셋째로,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 거주 탈북자(북송 재일교포 출신자) 생활 실태 및 복지 상황 조사

◎ 적절성 - 사업 목표에 맞는 연구 대상자를 선택해 당사자들의 생활과제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특히 오사카 지역 사회복지사 및 심리 상담사, 전공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 북한 혐오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진 탈북자(귀국자) 당사자들의 사회복지적 지원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 효율성 한 연구 사업 중에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인터뷰 조사, 현지조사, 사회복지적 지원, 전문가 사례 검토 회의 및 워크숍은 모든 절차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영국을 탈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지인이 이미 존재한 경우나 난민을 잘 받아주는 유럽의 국경관리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뉴몰든이 아닌 다른 지방에 난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영국 내의 한국교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뉴몰든의 소식을 입수하고 영어가 익숙치 않은 가운데 한국어가 통하는 뉴몰든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부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뉴몰든의 재영 한국인 사회가 탈북자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택의 주된 이유였다. 입국 시기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은 매우 쉽게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적응한 반면, 2명의 젊은 세대 탈남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난민 정책으로 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아 영국 정부의 지원이 없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text-decoration: none;"한국에 온 후 대학입시를 위해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수도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더 컸기에 한 선택이었다. 평양에 가보지 못한 한을 서울에 사는 것으로 풀 생각이었다.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지하철이 지옥철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고 아늑하던 원룸이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서울탈출’, ‘탈 서울’ 등의 단어에 속으로 ‘나도…’라고 반응할 정도로 서울생활이 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이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기에 지금도 서울에 살기를 선택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서울은 경쟁적이고 가혹한 곳이지만, 경험과 기회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고 들을 것이 많은 곳이기에 탈출보다 정착하려고...

[사회/문화] 탈북 그 후, 어떤 코리안

[탈북 그후, 어떤 코리안]은 목숨 걸고 찾아간 남한을 떠나 해외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남탈북자들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추가 취재분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그들이 왜 탈북하게 되었는지, 왜 어렵게 찾은 남한을 떠나 난민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는지, 그들은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 등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어려움과 분단 구조가 그들에게 가하는 끊임없는 구별과 배제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분단은 남한과 북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민자, 난민, 외국인 등 낯선 이에 대한 구별짓기와 차별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읽으며 독자들은 우리 안의 차별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은 개개인에게 붙여지는 꼬리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은 이들의 사연과 남한에서의 삶을 보여준다. 자유를 찾아 남한을 선택한 수지, 축구를 하고 싶었던 창주, 글을 잘 쓰는 선주 등, 사람들의 각기 다른 탈북의 이유와 남한에서의 삶을 보여준다. 생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와...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 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학술논문] 제3국을 거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을 통한 사회문화 적응 과정 탐색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을 거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을 통한 사회문화 적응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순서는 개방코딩;축코딩; 선택코딩 순서로 이루어졌으며;개방 코딩 결과 총 132개의 개념과 29개의 하위 범주;11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래;상황;생활;성찰;역경으로 구분되었다. 중심현상으로 난민의식과 현실에서 오는 고뇌를 성찰하면서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향후 남한과 북한 주민의 통합과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며;평생학습적인 구체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언한다. 둘째;가족...

[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 두 지위 사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모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상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우리 국민이 되기를 마다하고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구하는 재외 탈북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과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학술논문] 모빌리티, 디아스포라, 난민 문학 -강영숙의 『리나』와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2017)를통해 탈북 난민의 문제와 재난 난민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난민에 관련된문제는 민족-국가에 기반한 근대사회가 양산하는 갈등, 억압, 폭력, 혐오 등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점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시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강영숙의 『리나』에서 리나는 북한을 탈출하지만 수차례 반복되는 인신매매를 거치면서 값싼 노동자와 창녀 되기를 반복한다. 전 지구적으로 성별화된 자본주의적 노동 분업 체제 속에서 탈북 난민 신분인 리나는 ‘하위 주체’ 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비참한 상황을 지속적으로돌파해 나간다. 혈연에 기반한 실제 가족을 뒤로하고 리나는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유사가족의 형태를 이루며 살아간다. 최진영의...

[학술논문] 구술을 통해 본 공주 유구지역 피난민의 정착 동기와 이주유형

...확인되었다. 『정감록』을 믿고 피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구보다는 십승지의 첫 번째 지역인 풍기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유구의 피난민의 구술을 토대로 그들이 유구에 정착하게 된 동기를 크게 셋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정감록』을 믿고 십승지를 찾아 경북 풍기에 갔다가 유구로 온 사람들, 또는 한국전쟁 시기에 피신처로 유구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먼저 풍기에 정착했다가 유구로 온 사람들에 의해 직조업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유구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인민군으로 강제 징발된 사람들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 포로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반공포로들을 광주, 논산 등지로 분산시키고 나중에는 탈출하도록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