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 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 · 사업 목표는 전문가 포럼(3회) 개최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 크게 2가지로 구성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고,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음. - 전문가 포럼 및 결과보고서 내용 구성 상 크게 국제정치, 남북 관계, 지역연구(중국, 일본) 전문가가 필요하였음. · 전문가 포럼 패널 구성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에 맞게 참여시켰고, 각 포럼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면서 효율성을 높였음.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인력, 시간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음.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유엔사령부가 사용하는 일본 내 7개 기지가 지금도 유엔사령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내 유엔기지를 통하여 한국을 도울 해외전력이 한국으로 쉽게 투사될 수 있다. 즉,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매력적이다. 반면,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협력에서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반한류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단한’(斷韓)정책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에서 “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양보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고 싶다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섭 과정을 폭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경제/과학]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정치인들과 연관되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 피해가 컸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하는 겉보기 남북협력에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보다는 경제적 협력이 주된 협상에 오르고 남북한 주민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의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평화보다는 통합된 남북시장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반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35년 가까이 무역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 홍재화의『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는 이제 정치적 측면이 아닌 사업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을 볼 때가 되었으며, 그 사업적 시각은 중소제조/무역업의 사장들의...

[정치/군사] 북한을 움직인 30인

...이들은 김 씨 3부자에 의해 선발돼 그들에게 충성하고 오늘의 북한을 만드는 데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 인민무력부장은 북한 군대를 대표하고 총리는 북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대남비서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 김 씨 3부자의 용인술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김 씨 3부자에만 집중하다보니 북한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지 못했다. 북한 연구 분야도 범위가 좁아 미국· 일본·유럽 등의 북한 연구를 좇아가는 형편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과 같은 민족이며 비록 휴전선이 있지만 분단되기 이전에는 같은 역사를 공유해 북한을 가장 잘 아는 국가로 생각한다. ...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문제로 나는 비서실장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말, 그러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2년 반 전 국회의장 시절,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던 때도 지금과 같은 심정이었다. (215쪽) 중국과 일본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나라들이다. 러시아도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한 마디로 남북한의 통일을 진심으로...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정치/군사] 이미 시작된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前 미국 국무부 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2023년 3월 19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전의 도발과 달리 최초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에 핵 타격을 염두에 둔 시험 발사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2023년 2월 4일 미국 본토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됐다. “내 직감으로는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미 공군 기동사령부 마이클 미니헌 장군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학위논문]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

...상호존중의 정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많은 만남과 대화·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 김대중의 입장을 시대 순에 따라 살펴보았다. 김대중은 한일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원했고, 집권 이전부터 양국 관계가 ‘ 일본 있는 한국, 한국 있는 일본’이 되는 것을 지향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은 양국 관계가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나아가길 바랐다. 김대중은 집권 전부터 일본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전후 일본의 업적을 인정하고 일본문화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그의 집권 기간 중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문 가운데 전후 일본의 업적을 인정하는 내용을...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합의에 따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미·중·일·러의 4대 강국의 전략적 역학관계 속에서 중립화 통일의 적합성과 가능성, 실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는 여전히 국제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4강,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의 영향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대국 간 세력 경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강대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는 경우 세력 경쟁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립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조건은 외적 세력의 균형, 남북 간...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북방정책 논리는 자체의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개방을 당면목표로 한다는 것은 북한이 외교의 문호를 개방하여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자유우방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7.7특별선언’에서도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이 북한의 교차수교를 막고 봉쇄전략으로 일관한 것은 논리 자체가 모순적인 것으로 북한개방에 부적절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부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북한개방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다.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남북 관계에 미국이 개입하고 북핵개발 문제가 고조되자 남북 관계에서 노태우 정부의 당면목표인 북한개방은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내주고 만다. 정권 말기까지 북핵문제가 남북고위급회담의...

[학술논문] 특집 한국전쟁 70주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문화냉전 시기 남북한 민족예술의 경합: 1950-70년대 해외공연을 중심으로

...관심을 두었던 미군정과 민족적인 것의 발굴하고자 했지만 경제·정치적 입지가 약했던 초기 정권에서 민족예술을 통한 국제경합은 열세에 놓인 상황이었다. 남북 민족예술의 해외공연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세계적 냉전의 심화, 아시아 역내 정치학의 변화, 남북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던 시기였다. 북한은 인민을 위한 균질화된 민족예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공연양식으로 해외공연을 확대하였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시기 남한의 해외공연은, 정권의 조국 근대화와 반공 민족주의의 역군으로 호명되며 미국 문화냉전 전략과 틀 안에서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호명된 민족예술과 반공과 근대화의 역군으로 호명된 남한의 민족예술은 각각 체제유지와 국제경합의 역할을...

[학술논문] 남북일 트릴레마: 체제경쟁, 안전보장, 역사문제의 상호모순과 타협

남북일 삼자 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변화되어 왔는가? 본 연구는 트릴레마(trilemma) 개념을 통해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문제를 둘러싼 남북일 삼각 관계의 상호모순과 타협 과정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첫째, 강대국 정치가 구조화한 지역질서에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남북일의 협력과 갈등은 동북아의 삼각하부체제(triangular subregional system)를 형성했다. 둘째,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 갈등 등 남북일 3자 관계의 핵심쟁점은 상호 대항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쟁점적 트릴레마의 문제다. 셋째, 한일, 북일, 또는 남북 간의 합의와 타협이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적 트릴레마(relational trilemma)가 존재한다. 이 같은논의를 통해 북핵문제와 미중경쟁 체제하에서 심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