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 게 할 효과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경제/과학]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 1,447만 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사업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 임가공교역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나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법률통합과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이해하고 남한법과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제정비가 수반되는데, 북한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남북한 CEPA는 단기적 으로 남북한 교역이 WTO 협정상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경제체 제를 정비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분단국 특유의 거래로서, 국내법상 민족 내부 거래의 성격과 국제 거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법 제12조와 제26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남북교류의 규모가 확대되면 다른 WTO 회원국이 최혜국대우조항, 보조 금협정 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① WTO 가입의정서 개정방안, ② WTO 의무면제 획득 방안, ③ 개도국 권능 조항을 원용한 특혜무역협정 체결 방안, ④ 남북한 FTA...

[학술논문]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이 논문은 최근 북한 법률의 제⋅개정의 양상을 관찰하면서 그 의미와 내용을 통해북한사회의 변화상을 전망함으로서 남북 교류 협력과 우리헌법상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최근의 북한입법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도 다른 북한만의 독특하고 특수한사회주의법치국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법은 정권수립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의 영향에서 김일성 정권기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전화되었으며, 김정일 정권기인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사실상 비상체제인 선군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면서...

[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한계가 있다. 최소한 SDGs에 대해서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엔의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범이다. 즉, SDGs의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노력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Gs라는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각자의 법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남북 교류 협력법제와 국제개발협력법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우선, 우리의 법률은 분단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고해서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도 예측 불가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전제하여 제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방안은 국내 법률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환경오염 및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그린데탕트 정책의 추진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북 교류 협력법이 모든 분야의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을 규율하다보니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환경관련 법률은 북한지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