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의미를 두고 시작한 연구임. ᄋ본 연구를 통해 DMZ·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석, 제시하고 이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 자부할 수 있음.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본 사업을 통해 제안한 것임. 이러한 연구는 귀 재단에서 염두에 둔 남북 통합 시기라는 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남북관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실천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즉, 남북한 통합이 가장 어려운 DMZ· 접경지역통합의 성과와 공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의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연구논문] 동서독 접경 1,400km: 그뤼네스 반트에서 DMZ의 미래를 보다

DMZ・ 접경지역의 미래비전: 분단의 종착지에서 평화와 희망의 출발지로 전환 DMZ・ 접경지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DMZ・ 접경지역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라면 역으로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위한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기 도 하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군사분계지역이 아니라 통일 전・후 평화지역(PLZ: peace Life Zone)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의 비극적 상징에서 분단을 종식시키는 평화지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DMZ・ 접경지역은 남북한 분단의 종식지역 뿐만 아니 라 인류의 녹색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적 인 자연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곳이다. DMZ・접경지 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통일과미래] ‘소(牛)키우기’로 일구는 통일, 축산사료 개발협력이 핵심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와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남북 축산협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교수는 “요즘 북한은 자원순환형 농업을 강조하며 저(低)메탄 사료* 개발과 환경친화적 축산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며 “ 남북한은 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저메탄 사료, 생균제 풀 종자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접경지역에 연구센터를 지어 윈 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균제는 유해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살아있는 젖산균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물질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치/군사]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

...책임자인 엄주현은 한반도 기후 위기를 다룬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를 선보인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향후 남북이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의 기후 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기후 위기와 감염병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했는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속되는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와 감염병 등의 발생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리고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이지만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어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북한에 큰 홍수가 발생해 접경 지역에 있는 댐의 수문을 열면 남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DMZ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20년 기준 북한의 휴대전화 수는 600만 대로 추산되며 인구의 거의 20%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시스템이 강력한 통제 아래 운영되도록 했다. 우선 북한의 휴대전화는 국제전화가 안 되고 국내전화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보급은 북한 주민들의 연결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구입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또한 국경무역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업무용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국경수비대가 이를 단속하지만 적절한 뇌물을 주면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가져온 한 가지 의외의 현상은 휴대전화가 소유자의 명성, 지위,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리뷰 2023-01호

환경보호는 국제협력 의제 중에서 성사하기 어려운 부문에 속한다. 왜냐하면 다수 국가가 환경오염을 초래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국제환경 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해수면 상승, 홍수와 가뭄의 빈번한 발생으로 타격을 받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소위 온실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등이지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그러므로 관련 통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모든 온실가스를 그에 치환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을 총망라하여 탄소정책이라고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리뷰 2022-02호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한 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장차 협력을 위한 중·단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해 볼 수 있을 정책방향의 제언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한 간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왜 타진해 보아야 하는지, 그 배경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남·북한의 에너지 관련 통계를, 4장에서는 남·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개략적으로 비교한다. 5장에서는 그간 있었던 남·북한 간 에너지 협력 사례와 논의된 바 있었던 협력 시나리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고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학술논문] 한․중․러 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남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통일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초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제교류의 의미를 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들로 인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가동중단에 이르렀고, 현재로서는 재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단국가에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현재의 긴장국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패러다임...

[현안분석] 북한 인프라개발의 국제협력과 한일관계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해 보인다. 북한 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될 북한의 인프라개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제도적 틀 속에서 접근해야할 것인가? 북한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정립되어 있다. 3대 경제벨트(환동해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인프라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등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북한의 생산과 고용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민간의 해외직접투자보다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사회...

[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점진적ž단계적 추진’ 원칙은 유지하되 ‘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와 ‘상호주의’ 및 ‘검증’에 관한 원칙은 군사적 안정성과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셋째, 남북 간 원활한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던「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추진방안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의 군사적 대립 현장인 비무장지대 및 서해 NLL과 같은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