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단독]해리스 집권시 美국무 거론 쿤스 “잔혹한 北독재자 변해야 北美정상회담 가능”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려면 북한 지도자의 중대한(significant)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사진)이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brutal dictator)’로 칭하고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독재자는 자국민을 억압하고 외국인을 납치하고 공격하며, 핵무기로 지역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부상 명의의 담화를 전했다. 사전에 조율한 듯한 대화에 일본 여론은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2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에서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양보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고 싶다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섭 과정을 폭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북한] [인터뷰: 메구미 남동생 타쿠야 씨] “북일 정상회담 기대하지만 일방적 양보는 안돼”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납북자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 북한도 일본과 협상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한국-쿠바 수교하자 북한은 ‘기시다 방북’ 운 띄웠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15일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응해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북한] 2002년 북일평양선언 핵심내용은…뇌관은 '납북자 문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조작·왜곡된 간첩단 사건 등 남한의 이산가족은 물론, 성분 정책이 지속되면서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북한의 이산가족 현실을 다룬다. 제3장은 분단 상황 아래 이데올로기 경쟁과 대립이 빚어낸 이산가족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납치로 끌려간 영화인 최은희와 신상옥, 망명을 선택한 지식인 오길남, 남한으로 망명한 주체사상 이론가 황장엽, 북한의 로열패밀리 이한영과 성혜림, 북한의 남편을 47년이나 기다린 독일 여성 레나테 홍, 이들의 사례를 통해 망명과 납치로 야기된 이산가족의 문제가 분단과 별개로 다루어지고 해결될 수 없음을 가족의 이름으로 항변한다. 제4장은 지난 세기 격동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해외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반도를...

[사회/문화] 외쳐!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저지르는 공개 처형, 고문, 강제 이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노예화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은 “정책, 제도, 불처벌 관행이 범죄의 핵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결론 내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6년간 북한인권이 더 악화됐다.’는 평 가운데...

[학술논문]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준거법은 일응 불법행위지의 것을 따른다. 이제 문제는 불법행위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해석으로 모아진다. 특히 남한 법원이나 일본 법원에서 소가 제기되는 사례들은 예외 없이 북한이 위법하게 남한 주민 또는 일본 주민을 장기간 억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국제사법학계의 논의를 따라 이를 격지불법행위로 보아도 최초 권유 또는 납치가 이루어진 남한 또는 일본의 법률과 억류가 계속된 북한의 법률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북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북한 손해배상법제의 특징인 전환된 증명책임, 법정된 배상액, 단기 소멸시효 등이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타당한지 문제 되나, 그 자체만으로 공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몇 차례...

[학술논문] 안보와 국제규범 간 인권옹호의 이중구조 : 일본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정치과정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일(對日) 정책 결정 요인 연구 :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일 관계 주요 현안별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의지속, 납치 문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동하며 영향을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는 혁명 전통이 내재된 국가정체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고,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 결정에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중국의 전략적 연대 강화와 일본의 영향력 저하,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 등이 정책 결정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학술논문] 1991년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시도와 한국의 대응: 1990~1991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과정에서 양국은 대화를 유지했다. 그리고 한국은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앞서지 않도록 노력했다. 1991년은 북일수교가 공식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지했으나, 실제로는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을 관리하고자 했다. 1991년 1월 시작된 북일수교 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일본인 납치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양국 모두는 수교교섭개시에 만족해야만 했다. 결국 1991년의 북한은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노력했지만,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점진적인 대북관계개선 의지와 북일 수교의 급진전 가능성 속에서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유엔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1991년의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현안분석] 김정은의 헌법 개정 : 영토조항과 대남도발

...방한계선(NLL)을부정하고NLL남방수역에대한북한의영유권분쟁공세를예고하고있다.국제사회의많은영토분쟁사례에서보듯북한은헌법상영토조항을근거로한국의어선 납치,대남전쟁위협과무력공격등을정당화하는기회로활용할것이다.따라서어느때보다도한미동맹의강화와우리의대북경각심이요구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