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해소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 3국이 사드 배치 문제, 역사 분쟁, 영토 분쟁 등을 조기에 타개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한중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기존 정부 간 다자협의체였던 6자회담이 국제정치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국 간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함.

[외교안보] 이재명 대통령, G7계기 정상외교 시동…한미회담은 무산

앵커: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다자 외교무대에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방러 준비' 김정은, 5월 모스크바 가나…다자무대·교통편 변수

북러 간에 활발한 고위급 외교가 펼쳐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방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다자체제로 원심력 낮추고, 초당 협력으로 구심력 강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현상 유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원심력이 최소화되고 구심력이 최대화할 때 가능했습니다.”

[외교안보] 서울안보대화서 규칙기반 질서 논의…"북러협력 세계안보 큰 위협"(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세계 각국의 고위 국방 관료와 국제기구 및 민간의 안보전문가가 모여 다자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가 1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막했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SDD에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역대 최다인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군사] 주변4망의 사이버 국제관계

...‘주변4강(强)’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s)’의 지정학적 시소게임을 벌이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비유로만 담아낼 수는 없다. 일국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의 밀고 당기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지정학은 이러한 ‘단순지정학’이 아니라 영토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복합지정학’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사이버 안보는 일국 차원의 역량과 전략 이외에도 이들 국가가 형성하는 양자-삼자-소 다자- 다자 등 국제관계의 다층적 네트워크, 즉 ‘세력망(network of powers)’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 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대북한 에너지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의 에너지협력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대북한 에너지협력 관련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치/군사] 남북한 UN 동시가입

...공개된 1990년 외교문서 중 UN 동시가입과 관계된 주요 문건을 선별하여 인터뷰에 활용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문자들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소관계, 한중관계 등 분야별로 총 30여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해서 구술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남북한 UN 가입UN 가입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1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 외교관들에게는 일종의 교재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이 UN 가입UN 가입 뿐 아니라...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학술논문]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국제법적쟁점 및 사례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생물학 무기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수출해 왔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 국제 조약, 다자적 수출 통제 체제,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법적·정책적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습법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 및 메모랜덤에 서명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매우 강조 세 가지 어젠다를 강조 - 첫째,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 둘째,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 셋째, 국제사회 리더의 자리로 복귀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의 두 축은 다자주의와 가치‧규범외교라고 요약 가능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두 가지는 트럼피즘의 지속 및 대중국 강경노선 트럼프 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한 국내정치의 분열,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인한 동맹·우방국들의 규합 어려움 등으로 바이든의 외교 어젠다에는 많은 국내외 도전이 예상됨.

[학술논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제대로 처방하려면 핵비확산체제 규제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북핵 해결의 접근법에서 확실하면서도 실효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잠정적인 자체 핵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효성이 미흡한 다자 또는 양자 간 대화나 협상, 또한 핵우산 제공과 한미 확장억제 조치 등에만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화된 북핵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접근방안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국제적 제재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결국 국가 존립과 생존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

[학술논문]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과 북-중-미 핵경쟁 사례

본 논문은 미-중-북한 간 핵무기 경쟁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자 간 안보 딜레마의 수평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기존의 안보 딜레마 개념이 양자 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수직적으로 고조되는 현상을 묘사했다면, 본고는 다자 간 관계에서 안보 딜레마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묘사한다.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대북 조치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상호 불신과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맥락에서 미-중 경쟁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완 설명한다. 중국은 북한의 문제에 수동적으로 연루될 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내쉬균형 적용과 전략적 소다자주의

...중국의 관계가 소원 또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 변화와 북중관계 및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 없다. 북한의 대중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정세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중정책을 ‘내쉬균형(Nash Equilibrium)’과 소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대중국 정책 전망을 도출하여 역내 국제정세의 정책적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최근 북한이 기존 북중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북러협력 관계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