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통일정책의 초 당적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14:20-16:20) ○ 사회:김영수 북한연구소장 / 서강대 명예교수 ○ 발제: 백우열 연세대 통일연구원 부원장 -초 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 통일부 장관, 2006 -진보의 입장에서 본 초 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2015 -보수의 입장에서 본 초 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2020년 회고와 2021년 전망 - 진행방식: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3명 2020.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인권정책 평가와 과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교육봉사기관(대안학교) 탈북배경 청소년 대상의 기업가정신 아카데미과정 운영(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총평 (1) 시사점과 한계점 - 여명학교 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교육봉사 기관들에 대항 지원을 목적으로 당 과정이 기획, 운영되었음. - 여명학교에 대한 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구현할 창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응 위하여 실사구 시 관점에서의 당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을 인식함. - 우수한 교육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 격차를 통한 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IT 기술현황과 남북 협력방안 웹 세미나 개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함 ○ 한계점 - 동영상을 제작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 15인이나 되는 발표자, 토론자 및 사회자가 2번씩이나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와서 동영상을 촬영 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의 과부하가 상당함 -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웹 세미나도 병행한 후, 그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이 효율적 으로 보임 ○ 재단 건의사항 - 북한의 IT 기술현광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건의 ・ IT관련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웹 세미나를 실시한 것을 기반으로 30~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제 당 2시간씩 강의와 토론을 주 1회씩 하는 11주 심화교육 필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강화교육’ 및 ‘브릿징 원 코리아’와 ‘사회공헌 집중 컨설팅’ 팀 활동 요일과 시간을 통일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 (2) ‘브릿징 원 코리아’ 프로그램에서는 팀 리더 (운영국과의 소통), 미팅 기록자, 타임 키퍼, 분위기 메이커 등으로 팀 내 역할을 정하도록 구성하였고, 팀 당 1명과 소통함으로 관리 인풋을 줄일 수 있었음 - 시간 (1) ‘브릿징 원 코리아’, ‘사회공헌 집중 컨설팅’, ‘1:1 IR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매 회차 팀 미팅이 끝날 때마다 참여자들 전원이 ‘미팅록’을 작성하도록 함. 이를 통해...

[북한] 수산업 거듭 강조하는 북한…"조선 동해 바다양식에 유리"

지방 경제 발전 다양화를 모색 중인 북한이 최근 수산업 발전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6일 각지의 바다가양식사업소가 다시마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 당이 제시한 새년도 수산물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 도덕적 부패로 무너져"…北, 연일 내부 단속

북한이 연초부터 지방 간부들의 비위 행위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 이어 주민들을 향해 ' 당의 기강'을 강조하면서 연일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일군들이여 명심하자, 자신들의 사업 방법과 도덕품성에 당의 권위와 영상이 비낀다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당)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도덕품성은 일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업태도 하나에도 당의 존엄과 권위가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수산업 거듭 강조하는 북한…"조선 동해 바다양식에 유리"

지방 경제 발전 다양화를 모색 중인 북한이 최근 수산업 발전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6일 각지의 바다가양식사업소가 다시마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 당이 제시한 새년도 수산물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공화 의원들 “트럼프 2기, 북·중·러·이란에 나쁜 소식…대가 치를 것”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환영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독재국가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을 두고 초 당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방위비 재협상 요구 확실… 초당적 대미협상팀 구성해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을 위해 야당까지 참여하는 ‘대미협상전략팀’을 구성하고 초 당적 차원에서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 한국을 배제한 북·미 협상, 보편관세 부과 등에 나설 공산이 커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사회/문화]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 1957년 모스크바에서 소집된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평화와 전쟁 문제, 개인숭배 문제 때문에 국제공산주의권에서 이탈되었다. 이때부터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 간에는 이론적·전략적 문제에서 분쟁이 생겼다. 분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변화는 북한의 피어린 사상검토 과정에서 김일성을 고무했고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반소친중(反蘇親中) 노선을 선택하고 사상검토를 맹렬히 벌였다. 사상검토는 전국 도처의 군부대, 직장, 촌, 당 및 정권기관 어디에서나 진행되었다. 사상검토에는 대중적 출당과 검거, 정치적 유배가 뒤따랐다.(215쪽)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

[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국제 권력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어나는 전환기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시기로 그 속에서 대국들보다 소국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에는 국제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 희생 당한 약소국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반도가 그러한 역사를 겪어 왔다. 다행히도 한 세기 전에 비해 한국의 역량은 급성장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유리해졌다. 그동안 정치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외교의 시대』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사회주의 당의 선물이자 권력의 정점, 아파트 평양의 아파트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상징인지를 살펴 이 책은 북한에서 아파트의 개념과 의미로부터 아파트와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1장은 북한 아파트 역사와 문화이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살림집의 일종이다. 살림집에는 ‘아빠트’, ‘문화주택’, ‘땅집’ 등이 있다. 아파트의 사전적 개념으로부터 문화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북한 주민에게 아파트는 도시에서의 생활, 성공을 상징한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도시적 삶을 지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북한 문학을 통해 밝혀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 부족한 주거문제를...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위치에서 통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 주민과 분리하여 솎아 내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 정권을 관통하는 단어는 〈허위(虛僞)〉이다.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민 체제다. 이 ‘허위’는, 허업(虛業), 허망(虛妄), 망망(亡望)이라는 말을 낳았다. 북한 여군은 수시로 성폭행 당하고 있다. 임신하면 불법 의료시설에서 잘못된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북한 인구는 2,500만여 명이다. 이 중, 900만 명에 가까운 수가 북한군이다. GOP 지역에 4개 군단 70만여 명이 전진 배치돼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기후대 적응 국내육성 콩 품종 선발

... 5. 파종~개화까지의 적산온도는 용정 1,350o C, 동항은1,457o C였고, 개화~성숙까지의 적산온도는 용정 1,637o C, 동항은 1,641o C로 콩 생육기간 중의 적산온도는 동항에서 110o C 정도 높게 경과하였다. 6.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품종별 수량성(2018~2019년)을 보면 용정에서는 ‘조양1호’가 10a 당 285 kg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팔달콩2호’ 259 kg, ‘선녹’ 255 kg, ‘단원콩’ 252 kg 순이었고, 동항은 ‘선녹’이 268 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선유’ 255 kg, ‘연풍’ 248 kg의 순이었다...

[학술논문]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1980년대를 중심으로

...대남혁명역량으로 편입하며 이들을 조직화해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다. 과거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세력을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여겼던 북한의 입장에서 큰 인식의 변화였다.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공조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남전략의 변화도 감지됐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명기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이 삭제되고 당 규약이 개정된 시점은 2010년이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민주화 역량이 올라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이 연구는 남한사회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놨던 북한이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데 ‘남한의 민주화’라는...

[학술논문] 1950년대(1953∼59) 『조선문학』에 게재된 전후(戰後) 북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인물 형상화의 서사적 개연성을 중심으로 -

...자신의 사적 욕망을 숨기지 않으려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인물의 생동감을 보여준다. 황건의 「도래굽이」는 정옥이가 ‘우정과 사랑 사이’에 서 심리적으로 갈등하면서 전쟁통에 실명(失明)한 명훈이에 대한 연애 감정을 고뇌하는 대목에서 서사적 리얼리티가 돋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북한의 대표 단편소설들은 다양한 논자들의 입체적 평가가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당문학이 표방하는 단일적 지 향의 도그마로부터 벗어나 있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당 면한 사회주의 건설 과업에 대한 목적의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 계를 둘러싼 현실을 마주하며 입체적인 내면 풍경을 소유한 존재들로 형상화되 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캐릭터라고 판단된다.

[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개년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개년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은 2024년을 신년경축대공연 행사로 시작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혹은 글로 발표하던 신년사는 5년째 사라졌다. 대신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하여 인민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