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러시아 “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옹호

최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효과를 거의 잃은 벼랑 끝 전략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북한도 이제는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서 고함치는 대신 모두의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자료] Do Sanctions Really Work on North Korea?

In this episode, Dr. Victor Cha is joined by Dr. Soo Kim and Mr. Anthony Ruggiero to discuss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history of sanctions, how to measure its effectiveness, China’s reaction to sanctions and ultimately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sanctions really works on North Korea.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꽤 낮으니 2%는 거기서 가져옵시다. 통일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크게 갈 거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됩니다. 또 외채를 발행하거나 원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GNP의 5~6%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측이 식량 원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식량 원조는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명백한 잣대로 간주되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돼야 하지만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고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노력했다. 미국 국내법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needs)에 근거해 제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킹 대사는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려 노력했지만 북한이 이 둘을 계속해서 엮으려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대북 식량지원...

[학술논문] 북중관계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 뉴스 프레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으며, 연속성은 북한의 대미접근에서, 단절성은 한중관계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제안으로 양 시기 첫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주목해, 중국이 인식하는 북중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연구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다. 인민일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 전통적친선관계 계승, 대북 무상 원조 등의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김정은 시기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북핵반대 등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포착했다. 이와같은 차이에도 양 시기 모두 ‘한국’과 ‘북한의 대미접근’이 북중정상회담의 중요 변수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학술논문] 대북제재 단계별(유지, 완화, 해제)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

...하는 관광의, 향후 대북제재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과정, 핵개발 고도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과 현 제재유지 단계와 향후 제재완화, 제재해제 단계의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현 제재유지 단계에서는 개별관광 외에 상호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 접촉과 남북 실향민의 고향방문 등, 제재완화 단계에서는 과거의 금강산/개성관광 외, 백두산 포함 접경지역 등, 북한의 고위관리직들의 전주 김씨 시조의 모악산 방문도 제안하였다. 제재해제 단계에서는 북한 전 지역 개방과 그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어 왔던 남북 교류를 전 영역의 남북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전제는 국제사회의 공적개발 원조(ODA)을 통한 경제개발의...

[학술논문] 몽골의 대북 원조에 관한 연구 －1950년대를 중심으로－

...1950년 12월 1일에 최초로 대북 원조를 결정하고 195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의복, 신발, 육류, 햄, 밀가루, 가죽, 의약품 등의 구호물자를 지원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원조 품목은 가축이다. 이는 당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몽골의 대북 원조에서만 나타났다. 몽골은 한국전쟁이 한창 중이었던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매년 막대한 규모의 말, 소, 양, 염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몽골말(馬)은 전선에서 군수물자를, 농촌에서 수확 농작물과 퇴비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양과 염소는 북한의 축산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양국 우호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당시 소련, 중국, 동유럽의 대규모 대북 원조가 파괴된 산업시설 재건과...

[학술논문]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인식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북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북한의 인식과 서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북한 문헌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실제 중국의 경제지원이 어떤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를 북한이 대내외에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 중국은 내부 동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자원을 지원하였고, 전후복구 시기에도 중국의 경제 지원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지원을 그대로 국내에 소개하고 북한 대중들도 인지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 대중들의 접촉면은 확대되었다. 특히 전후복구 시기 북한 인민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농업 및 건설 지원을 곳곳에서 인지하였다...

[학술논문] 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지원이 개발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주요 공여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수출과 해외 투자가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대외 원조는 북한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북핵 이슈에 진전이 생기면 북한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 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공여국의 원조 패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