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군,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김용현 국방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을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尹, 민주평통회의서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나라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엔사령부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가 국제안보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한반도의...

[외교안보] 임동원 전 장관 “윤 대통령, 전쟁 위험 ‘흡수통일’ 추진” 비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한국사회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론은 평화가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며 “흡수통일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시 다질 때

지난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작년 연말 북한이 표방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한 우리의 묵직한 답신을 보냈다.

[정치/군사] 이승만 스피치 1950

1950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전쟁과 함께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던 그 시기, 이승만 대통령은 굳건한 리더십과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연설을 이어갔다. 『이승만 스피치 1950』은 그해 이승만 대통령의 주요 연설을 모아놓은 책으로,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비전과 결단을 생생히 전해준다. 아울러 이 책은 195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정치적ㆍ사회적ㆍ국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과 결단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민적 단결과 협력 이승만 대통령은 남과...

[사회/문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집필하였다. 학생들이 나열된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구성하였다.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이병철과 정주영을 비롯한 탁월한 기업가들의 업적도 폭넓게 담고 있다.

[정치/군사]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의 귀환은 대한민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중·북 삼각관계에 주목하면 해법이 보인다! 불안감에 휩싸인 한국에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김동기의 한반도 지정학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를 탈환했다.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부활한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 세계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배타적인 이민 정책과 고관세 정책 등을 내세우는 그가 이끄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에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치/군사]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저자는 1차적으로 노 대통령이 집행한 북방정책을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전개과정 전체를 살피면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유산을 다시 음미하고자 한다. 이어 「제8장 맺음말」에서 노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살피고,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펼쳐야 할 ‘중견국 외교’의 방향과 미래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전 국회의장 시절,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던 때도 지금과 같은 심정이었다. (215쪽) 중국과 일본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나라들이다. 러시아도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한 마디로 남북한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지원해 줄 주변국 또는 관련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인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북한의 입장을 대변 또는 지원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자주’를 내세우며 동맹을 와해시키고 홀로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통일의 비용을...

[학술논문] 김대중의 변증법적 신앙과 사회선교

故 김대중(1924~2009)은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한국의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를 ‘기독교 정치인’으로 보고 그의 변증법적 신앙과 사회선교를 탐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 가톨릭과 개신교, 보수적 기독교와 진보적 기독교 그리고 교회와 대중 사이를 가로막는 네 가지 담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그의 변증법적 신앙과 사회선교에 대한 에큐메니칼적이며 학제적 연구가 하느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서로 분리된 영역들 사이에 상호 소통과 화해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동하는 문화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재 정권에 의해 감옥에서 억압 받는 가운데 형성된 김대중의 신앙은 변증법적이었다. 그에게,...

[학술논문] 남북통일시대 교정복지의 방향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과 노역수처우등은 교정복지 상호간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 서로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은 보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내용이다. 2018년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담, 4개월 후 지난9월 평양회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프로 회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자세를 신중히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적 허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속에 세월이 흘러 설령...

[학술논문] 개헌 담론과 그 헌법적 실천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관심의 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도 “‘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 1조 명문화가 출발점”이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다(2018년 2월 22일자 6면). 흥미롭게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제1장 총강 제1조 제3항에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두게 된다. 또한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국가자치분권회의(제97조)를 신설하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는(제121조 이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헌법에 수렴해야 할 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한 북한의 불법단체와 반국가단체의 성격 및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며;북한은 독재체제이고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완전히 포기 또는 제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여러 폐해나 그 실체나 실상을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을 개선하는...

[학술논문] 남북한의 민족 개념 비교연구 －김정일 시기(1995~2010)를 중심으로－

... 주요 문서상의 담론을 분석하여 의미파악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의 공식연설문(신년사;기념사 등) 상에 민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북한은 김정일 시기 공식 연설문 및 담화문;조선중앙년감 등의 사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민족의 의미가 ‘조선민족,’ ‘사회주의민족,’ ‘선군민족’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을 통틀어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민족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