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 - 귀 재단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한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독일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남북한 통합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함. ᄋ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 독일 현장에 가서 통일 이후 변모된 상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독일 현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는 연구 추진 단계에서 예산 상 고려되지 않은 부부임. ᄋ동서독 사례의 적용은 통일 이후 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인 바,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독일 현지와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에 대한 실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엔협회세계연맹 피스펠로우 프로그램 (WFUNA Peace Fellows Programme)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토론의 질을 높이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데 성공함. 특히 평화와 통일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던 한국 청년들이 해외 참가자들과 토론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회의적이던 일부 참가자의 인식이 평화공존에 호의적으로 바뀐 사례가 있으며, 북한을 단순한 레짐 체인지의 대상 혹은 ‘악’으로 간주하던 참가자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다양한 소통 노력에 대해 이해하게 됨. 특히 한반도 평화가 한민족만의 일이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데 모두가 큰 공감대를 얻었으며, 독일, 우크라이나,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 적절성 -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제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음 - 독일 통합 사례를 통해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효율성 -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진이 적절히 구성되었음 - 문헌연구,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 ◎ 효과성 - 연구 과제의 최종 결과물로서 연구 보고서가 적절히 작성되었음 - 통일 전후 남북한 통합을 위한 시사점에 기반한 선행 과제, 중장기 과제가 도출되었음 ◎ 운영/행정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일정 및 기간이 촉박하였고 이에 연구 기간을 연장하였음

[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 세대에 걸친 재건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됨(Koepping, 2018) ◯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본 글로벌 통일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남북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준비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통일보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또한 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와 관련하여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송출(동시통역 제공)을 통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국제협력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통일과미래] 北주민 원해야 통일가능, 지원 통해 '한민족' 느끼게 해야

북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때 북한 주민들이 ‘야,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통일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서독이 흡수 통일을 하려고 시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독일 분단 및 통일의 기록이 남아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면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제를 직접 느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 경험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독일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통일무관심혹은회의론이팽배한상황입니다.어떻게극복해야할까요? “ 통일 회의론의 원인은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미중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동독 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주민 모두가 통일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weight: bold;"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은 것 같은 지금, 통일이라는 이슈를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독일 통일 직후에 ‘한반도도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 통일 편익’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은 훨씬 커요. 통일의 편익은 곧 이러한 분단 비용의 제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분단 비용’ 또는 ‘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이슈를 환기하고 싶어요.” ...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발전시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로 했다. 본서가 바로 그 책이다. 본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핵심만 요약하면, 먼저 김해순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고 발전해온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자수성가 협동조합(HausGemacht eG)’을 통해 독일의 소외된 여성들이 어떻게 자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창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사회복지

... 방법 및 체계까지 많은 이론ㆍ실천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모색, 해법을 서술함으로써 통일복지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 통일에 관해 고민했던 독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의가 있다. 통일 시대의 사회복지실천 책은 3개의 부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1장(양옥경)에서는 통일의 개념, 사회통합 및 사회복지를 주요 열쇳말로 하여 통일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독일 통일의 시사점(2장, 김진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3장, 이철수),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4장, 김석향)을 폭넓게...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쥔 ‘정의롭지 못한 상태’도 심각한 비용이라는 점, 통일을 이루어 서로 다른 사상과 문화가 섞이면 관용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롭다. 반면 통일 반대와 불가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이 ‘남남 대결’을 부추기고, 이미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체제이며, 기후 위기와 양극화와 세계화 문제, 로봇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며, 주변 강대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현실 등 반대의 근거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와 코스타리카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다양한 방안과 중립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정부 교체에...

[사회/문화]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공동체를 이루려면 최소한 상대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교류든 통합이든 통일이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하리라는 소망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의 분열과 주민들의 고통은 비단 분단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는 사회통합 문제와 한반도 분단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며 서로에게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이 책은 한반도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슈까지 아우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부터 유럽의 북아일랜드와 독일, 이웃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종횡하며 사회적 갈등과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탐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 온 길 갈 길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흡수 통일은 잘못되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과 한반도는 다르고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진 자유평화 통일] 우리는 일제 강점, 6ㆍ25전쟁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이끌고 키우기 위한 행군을 시작할 때다.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집중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려는 [행진 자유평화 통일]을 힘차게 출발하자. 그리고 외치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김정은 정권 출범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ㆍ사회복지ㆍ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 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 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 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제언

...설명하였다. 또 남북한이 통일할 때 두 나라 공동의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현실적 제언을 하였다. 남북한이 통일되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남한 정부는 북한 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의식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한국 국가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인구 문제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에게 남・북 통일의 법적 의미를 묻는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정정책이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 통일 후 교정정책의 변화와...

[학위논문] 남북한 경제 용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연구 :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에게 남・북 통일의 법적 의미를 묻는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정정책이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 통일 후 교정정책의 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