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위해 본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파편화된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환경...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text-align: justify;" 지난 4월 19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세미나'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소장 동아시아 자료 ; 남북한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보국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국 소장은 한국외대 헝가리 어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부다페스트 소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교(ELTE)에서 헝가리...

[통일과미래] 美 ‘경제안보동맹’ VS 中 ‘일대일로’, 확대일로의 미-중 경쟁 어디로 가나

불확실성의 시대의 미중경쟁 전망 중국은 미국의 견제전략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 구축을 ‘소형 나토’ ‘ 동아시아의 나토’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능력 강화와 타파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해상방어전략의 수정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양해군’ 구축을 가속화하고 ‘A2AD’(Anti-Access, Area Denial : ‘반(反)접근-지역거부’의 의미로 중국의 서태평양 지배전략) 전략개념의 전력화를 위해 해상방어의 마지노선인 제1도련선(중국해군이 1980년대에 설정한 해상방어선으로,...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세력 대 해양 의 현상 질서 유지 자유주의 세력’ 간 전선이 완성된 점, 둘째, 유라시아 서쪽 유럽에서의 지정학 갈등이 대륙을 가로지르며 동쪽 동아시아의 지정학 정치로 연육된 점, 셋째, 군사적 불안정성이...

[정치/군사]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17세기 명·청 교체, 19세기 서세동점, 20세기 냉전,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주변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시기마다 한반도는 거의 예외 없이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다. 여러 차례 벌어진 전쟁, 국권상실, 분단 등 정치적 갈등과 긴장 관계의 끊임없는 연속은 특히 한반도가 세계정세,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책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근현대의 국제사회, 국제정치의 변동을 살펴본다. 한일 관계를 두 나라 간의 관계로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흐름과 동아시아 지역 정세, 그리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아가 구조와 과정을 동시에 살핌으로써 개별 사건을 넘어 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북한 문제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한반도/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상...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의 G2 부상, 남․동 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지속,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및 일본의 안보법제 강화 등으로 차질을 빚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러시아의 향후 전략적 대응과 한반도에서의 태도를 유추하고 한․러 전략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역내 자국 위상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 부응, 역내 對美 전략적 균형 유지 및 견제구조 형성, 對中 일면 공조․일면 견제, 일본 활용,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TPP 등 국제경제협의체 관여, ASEAN과의 협력 강화, 일중/미중 갈등 조정,...

[현안분석]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5개 과제 제안-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 북러 동맹의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를 배경으로

... 정책’ 위험에서 벗어났음. - 둘째,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이 본격화했는데,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공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가치를 재 인식하게 되었음. - 셋째,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북·러 동맹(2024)이 체결되었으며, 북한은 새로운 안보적·경제적 탈출구를 찾았음. - 넷째, 북한은 2024년 초 돌연 민족통일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 관계를...

[현안분석]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동아시아 인식조사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6.7%를 압도하고 있다. 한미관계(49.9%), 한일관계(31.9%), 남북관계(62.6%) 개선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 여론은 현재 최저 수준인 한중관계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외교 강화(49.8%),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41.0%),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34.3%) 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현안분석] 2024년 대만선거와 동아시아 정세 전망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대만은 1996년부터 총통 직선제를 실시했으며, 이후 중국이 아닌 ‘대만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과 중국 본토와의 협력 및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의 거대양당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만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① 후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② 양안 관계에 대한 당과 후보의 인식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만해협에서 빈번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양안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 민심이 점차 중국으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2019년 홍콩 사태 이후로 대만 사회 내에 반중정서가 확산되었으며, 2020년 제15대 총통선거와 올해 선거에서도 ‘반중 대 친중’의...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협력보다는 대립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의 결과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중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평화와 화해의 무대에 오른 남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남북,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특히 남⋅북⋅미가 중국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자 중국의 태도가매우 공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