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
-2022 년 10 월 발간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전쟁의 영역(domains), 지역(regions), 분쟁의 강도(spectrum), 미국의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연계를 강조하며, 나아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국가역량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용하여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 개념임. (세부 내용 본문 참조)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보아야 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과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