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강연 (사전등록 필수) 강연자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이미...

[외교안보] 朴 정부 시작 '北 측량 전산화' 예산, 2년째 '0원'... 권영세도 "다시 반영해야"

일제강점기 작성된 북한의 토지 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상우 교수의 『자유 민주 지키기』는 한국의 ‘자유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는 국제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환상”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개최되었던 제24회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에 어떠한 요소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 환경의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앙상블을 위하여」(양무진)는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식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전략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기근의 역사적 기원－일제시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정병욱)는 북한 기근의 기원을 1945년 해방/분단 이전부터 존재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로 보고,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함경도 지방의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근에...

[현안분석]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 및 한국의 역할

2013년 5월 미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이하 ‘동평구’)’을 제안한 이후 3년 반 동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 간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의 관행을 축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반관반민(Track 1.5) 형식의 ‘동북아평화협력포럼(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회의가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재가동되면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박근혜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방정책의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유라시아 정책 연계는 박근혜 정부가 주안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하는 고리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에 파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3년간 전례 없던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한․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드 배치 후 단행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경색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친중 외교정책에도...

[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안보에는 자주국방, 동맹, 군비통제, 군사외교 등 다양한 안보기제가 작용하지만, 대통령의 성향과 정권이 주로 국가안보에 무게를 두는지 자주국방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 이후의 정책결정을 살펴보았을 때, 진보성향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국정목표로 삼고 통수권 차원에서 조속한 시기에 환수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 당시에는 정상회담이 거론만 되었을 뿐 구체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남북 간에 구체적 논의가 오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내부적 사정으로 논의는 중단되었고 정상회담 성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호 입장의 차이가 커 협상은 결렬되었다. 남한의 네 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에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는 추진 중단, 한 차례는 협상 결렬 또 한 차례는 상대의 사망으로 인한 취소였다. 각기 다른 동기와 배경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었고 논의의 중단, 협상 결렬, 취소의 이유도 각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