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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단체 "탈북민 강제북송, 反인도죄…中책임자 DB 구축"
국내 북한인권 증진단체가 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법상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일 발간한 보고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강제송환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례 8천245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현지 공안 책임자들의 북송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근거법인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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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헌법에 '영해' 조항 넣고 NLL 부정 시도 가능성"
북한이 제9차 당대회 후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법을 원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은 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대회를 거쳐 영토 규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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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핵화’보다 ‘핵 없는 한반도’ 앞세워…이재명 정부 ‘평화공존 정책’ 발간
정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는 이름의 정책 설명서를 31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펴냈다. 지난해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단행본 형태로 정리돼 일반에 공개된 첫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식 설명서다. 발간 주체는 통일부인데, 국가안보실 등 유관 부처의 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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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의주 온실농장, 관광단지로 활용해 외화벌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건설 중인 신의주 온실이 기존의 다른 온실과 달리 외화벌이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소속 정은이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준공을 앞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이 입지, 규모와 시설 구성, 배후 기반시설, 북한 매체에 부각된 요소 등을 근거로 기존 온실농장과 성격·목적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신의주 온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다섯 차례나 건설 현장을 공개 방문하고 신년 벽두부터 찾았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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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남북대화 재개 난항…북미관계 개선 계기는 마련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내년에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16일 발간된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대화 여지는 남겨뒀으나 남북대화 가능성은 배제한 점을 토대로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의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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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에게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 전략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정권 유지 및 권력 공고화의 수단에서부터, 이제는 체제 그 자체가 되어갔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술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앞선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의 후속 권으로서, 개발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과 이로써 북한이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밝힌다. 전문가 9인의 심층 분석은,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전문적인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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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적대국’발언은 북한의 통일방안이‘2국가론’으로 전환되면서 남한을 섬멸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미래 국가의 간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굵은 땀방울로 하루를 열어 늦은 밤까지 강의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군사학계열학과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의 필요성을 느껴 본 서적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서적은 제1장 북한 개관, 제2장 북한 사회, 제3장 북한 군사, 제4장 북한 교육, 제5장 북한 경제,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제1장 4절 북한은 ‘적(敵)’인가, ‘동포(同胞)’인가?와 제3장 북한 군사에 수록된 내용은 이 서적의 하이라이트(highlight) 부분이다. 따라서 국군장병과 군사학계열학과 학생들은 이 부분을 정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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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따라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합니다.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교육 목표, 중점 방향, 교수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PDF받기: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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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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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마음으로 통일 운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인사들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그렇게 민간 통일운동에 참여한지 10년이 되었다. ‘통일 화두’를 품고 공직부터 민간까지 추구하고 실천한 지가 올해로 총 40년이 되었다. 금년에 법정 나이 70세 칠순이 되었다. 필자는 칠순이 되는 시점에 지난 40년간 걸어 온 통일 여정의 길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필자의 통일 여정을 살펴보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야별로 기억을 더듬고 개인적으로 메모한 내용을 참고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다. 필자의 머리와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2013년 4~5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때 ‘마지막 7인’으로 귀환하여 핫뉴스거리가 된 일로 주변에서 3년 2개월 동안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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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
본고는 분단 이후 남한에서 최초로 발간된 종합전집인 민중서관판 『한국문학전집』의 분석을 통해 1950년대라는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지형 속에서 한국문학전집이 구성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월북 문인들을 배제하는 정부의 공식적 시책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었던 출판계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전집의 구성이란 월북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남한 문단의 재정비를 의미하며, 이는 남한 문학장 내부의 새로운 주체 구성과 세대교체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자유문학자협회>에 적을 두고 있는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 편집진들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구성되는 전집의 전체적인 서사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1930년대 이래 암묵적으로 승인되어 내려오던, 이광수-김동인-『백조』, 『폐허』 동인으로 전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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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抗美'와 ' 援朝'의 외연과 그 내포 고찰 - 《詩選(1953.9-1955.12)》을 중심으로
본고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내세웠던 ‘항미원조’의 구호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물이다. 한국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9월에 발간된 《시선》에 한국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 신생 중국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과도시기 총노선’의 방향으로 그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을 국제관계 구도로 살펴보았으며, 중국이 파병 이후 국내외적인 명분을 쌓기 위해 어떠한 서사를 구축해 가고자 했는지, 파병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해 ‘항미’와 ‘원조’의 구호 속에 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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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2010년 현재, 남북한 관계는 문학사 통합 서술 같은 통일문학 담론을 거론할만큼 낙관적이지 않다.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커녕 소통조차 어렵다. 필자가 제안했던 ‘통일문학’ 담론은, 민족작가대회(2005)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 『통일문학』발간(2008) 등 일련의 남북한 간 문학 교류를 과잉 평가한 낙관적 전망의 산물이라고 반성한다. 그 대안으로 해방직후 남북한 문학의 분단의 기원을 재검토한다. 북한 문예지 『문화전선』(1946~47)을 분석한 결과,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태극기, 애국가 같은 남북의 공통표상도 통용되었고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독자적 표상도 공존하는 현실을확인하였다. 하지만 1948년 남북의 독자 정부 수립을 전후해서 정치적 표상이 따로따로만들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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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의 고대-고려시대 유학 연구―‘조선철학사’에서의 기술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 발간 ‘조선철학사’에서 다루어진 고대-고려시대의 유학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한에서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남한학계의 ‘한국철학사’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철학사 편찬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 유교철학에 대한 북한에서의 이해와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양설, 오행설, 충·효 사상 등 유교의 주요 내용이 되는 철학사상의 ‘기원’을 농업경제 기반 사회로서의 고대조선(고조선) 내부에서 찾는다. 이는 중국에서 한자로 정착된 개념과 이론으로서의 기원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방식’의 기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선철학’의 기원을 우리의 역사 내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다. 둘째, 기일원론(기철학)을 이 시기 유물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간주함으로써 관념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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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기 최희남의『중등음악교본』과 음악교육
...수 있었다. 첫째, 해방 이전 최희남은 일본 유학 후 중등교사이자 합창단 지휘자로서 일제를 위한 전시동원 체제 속에서 일제를 찬양하는 합창곡을 다수 지휘하였다. 그러나 해방기에는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여 민족음악을 정립하기 위한 각종 음악단체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9년 중등학교 음악 수업을 위한 『중등음악교본』 1-3권을 발간하였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납북.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음악사에서 잊혔다. 둘째, 『중등음악교본』 은 악기, 음정, 가곡, 악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수준 교수요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화했다. 이론, 음정, 감상 영역은 각각 음악이론, 음악사, 악기론, 음정연습 영역으로 특성화하였다. 음정연습은 1도부터 8도 음정까지 모음 가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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