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법/인권] 통일법 강의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이념 및 국가의 지도원칙, 제4장에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논의, 제5장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쟁점, 제6장에서는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일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기존의 통일과 북한 관련 서적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법률적 관점을 기초로 학제융합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북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북한의 최근 대내외정책동향에 상응한 법제정비 내용을 잘 분석하는 일이다.

[학술논문]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경제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다. 특히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행위는 한국정부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유엔 1718 제재 위원회의 추가보고서를 통해 적발되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및 법제정비 등의 후속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사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관세청의 기소의견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누락되었다. 대북제재 이행의 근거법령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물품가격의 3배에...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둘 때 북한 외화관리지도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갖춘 이후 5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에도 외자유치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작업을 여러번 실시하였는데 특히 1999년 제정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기존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재규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대북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로 북한 해외자본 유치의 법적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영법 등 외국인투자법과 해석 및 적용상 충돌, 지나친 국가개입, 국제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드러나 2008...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분석과 전망

...금강산관광지구의 자체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는 각 지방의 입지 조건에 맞춘 관광 및 자원 개발이 강조되었다. 또한, 문화·여가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문화중심 건설이 공식화되며, 관광이 체제 선전과 주민복지를 아우르는 다기능적 역할로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법제 정비 관광산업의 제도화를 위해 북한은 2023년 ｢관광법｣을 제정하고, 2025년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제정하였다. ｢관광법｣은 기존의 하위 규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관광객 편의와 생태 환경 보호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체제전환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과이자 결과물일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 법제구축 사업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국제적인 법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의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성격의 국가로 전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제적 지원의 과정에서도 남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베트남의 경제특구법제, 북한 특수경제지대법제의 규범체계, 경제개발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