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진료소_열린마음 의료상담소

...못했다고 판단함 •"누구나 사회적 신분에 차별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본 회의 설립이념에 따라 [열린마음 의료상담소]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편안한 진료공간으로서 존중과 진정성 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운영/행정 - 당초 계획했던 16회의 진료일정은 모두 예정된 일정에 맞춰 변수 없이 진행되었음 - 주 담당자의 해외(몽골)출장 및 자가격리 등 한달 이상의 공백이 생겨 지출결의 및 월말보고 등 사업진행관련 서류등록 상당수가 지연되어 등록되었음 - 재단 담당자(김윤선 매니저)와의 소통은 상당히 원활했으며, 수혜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와 존중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NPO 실무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IMPACT-U 시즌4

...전체 NPO 실무자들 중 통일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를 넓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2. 통일NPO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르라면, ‘강의 주제와 강사 섭외’입니다. 이번 IMPACT-U 시즌4도 사회적으로 비대면(ZOOM)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컸지만, 강의 주제와 강사 섭외가 좋았기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강의 주제와 강사 섭외를 위한 노력이 지속으로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3. IMPACT-U 시즌1, 2, 3, 4를 진행하면서 강의 커리큘럼을 확정하여 몇 년 주기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과 참여자들의 역량에 맞춰 시즌마다 커리큘럼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튜브 평화공감 영상제작사업

...공감이라는 주제를 무게감 있게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획으로 사업을 가볍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하게 배제함으로써 대중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이를 통해 여러 방면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운영/행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예정되었던 기획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영상을 제작할 참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실운영기간이 다소 단축되었고, 사업계획서의 기획 내용이 협의 과정 중 전면 변경됨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도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도출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기대, 전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 과 신뢰도, 친숙도 등을 조사할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인식 등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주변국과 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젊은 세대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정치적 성향들과 함께 살 펴봄으로써 젊은 세대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30 세대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진행한 과거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 세대를 비교 분석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세부 주제들을 중심으로...

[북한] '방러 준비' 김정은, 5월 모스크바 가나…다자무대·교통편 변수

북러 간에 활발한 고위급 외교가 펼쳐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방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변수 속 머리맞댄 韓·中·日… 북핵·대미 대응엔 온도차

한·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통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3국의 교류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對)미국 대응 방식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한·일과 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외교안보] “냉랭한 북중 관계, 트럼프 행정부 대중 압박 강화·대북 협상 등 변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미북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북한의 가치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북한 ‘트럼프 2기’ 앞두고 관망…‘우크라 전쟁’이 변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의 핵·미사일 올인, 미국 우선주의와 양립 불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수다. 북한군의 파병은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대하고,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

...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는 한중 양국의 청년 학자 14인이 모여 두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4부로 묶인 각 장은 현재의 한중관계,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협력, 문화 교류,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비교, 국제 정치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로부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중 청년 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이 책은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정치/군사] 주변4망의 사이버 국제관계

사이버 안보의 지정학은 ‘단순지정학’이 아니라 영토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복합지정학’의 성격을 지닌다. “‘주변4강’ 대신에 ‘주변4망(網)’이라는 용어를 제안”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를 ‘주변4강(强)’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s)’의 지정학적 시소게임을 벌이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비유로만 담아낼 수는 없다. 일국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의 밀고 당기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 노선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 직면할 때 또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이 ‘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정치/군사] 북한 주민의 군대 생활

...군사화를 만들어내는 제일 원리는 군대와 민간의 일체화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대중의 수령 숭배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일사분란하게 발생하면서 북한에서는 사회의 군사화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정, 친구 관계에 서부터 학교, 공장, 농촌 등 모든 사회조직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군사 주의의 민간 침투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북한에서도 제약요소들이 있으니 경제와 시장, 그리고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탈군사화와 체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화’는 북한의 오늘을 관찰 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돋보기인 셈이다.

[사회/문화] 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이제, 한국사회의 모든 복지논쟁에 ‘통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 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현에서 러시아 변수 고찰

...안보에 미치는 위해적(危害的) 요인은 무엇인가?(起) 1993년 북핵 문제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이래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해왔는가?(承) 러시아는 어떤 구상과 정책목표를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긴 외교적 여정에서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그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結)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구현에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라는 점을 명료히 인식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전략을 기승전결(起承轉結)의 형식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러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제언

북한인권문제는 동북아 평화협상과 지역안정 구조에서 독립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은 모두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 북한은 핵협상타결 이후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대규모 경협, 대외개방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 개선없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국제제재완화, 또는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핵협상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대북 포용정책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극복하고 양자를 균형있게 순치(順治)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정책 목표들에 대한 이슈, 대상, 주체별로 세부적인 맞춤형 접근전략이...

[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재앙적 손실, 즉 정권붕괴라는 위협을 인식하면서 일종의 ‘선호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정권은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 이후에 남북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북한에게 있어 미북간의 비핵화협상 과정에서의 완충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인 평화이니셔티브 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풀어내려는 현 정부와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부합했다. 향후, 북한의 위험회피전략의 지속성은 미북간에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 속에서 위협인식,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로 인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력 변화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공군의 적정 전투기규모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공세작전에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의 긴장 속에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정상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비핵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협력이 반복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전투기 대수를 도출하는 수식과 함께 그 규모를 제시하기 위하여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공군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 모델과 병행공격 개념을 검토한다. 기본 개념과 주요 가정들을 살펴본 이후, 본 연구는 표적 변수와 전투기 능력 변수로 구성된 수식을 제시하고, 북한의 주요 표적 개수, 일일 소티수, 스텔스 전투기 비율, 미공군의 참여정도 등의 변화에 따른 적정 전투기 규모를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