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 양문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주 박사 (세종연구소) [세션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 2022년의 도전과 기회 - 발표 : 박명규 /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사회 :...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세미나

.../ - 2016.12.16/100여명 - 통일전후 남북주민의 이주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대한 변호사협회 강당에서 내빈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함. 참가자들의 질문들 중에는 참신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라는 의견이 많았음. 6. 제 4차 연구위원 전원회의 - 연구진행상황 점검, 향후 연구서 발간 일정 논의(5월 말까지 초고를 완성, 6월 연구위원 각자 리뷰 후 서론, 본론을 작성하여 연구서 발간하기로 함) 7. 대한 변호사협회소속 변호사들에 연구관련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8. 제 5차 연구위원 회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북한이탈주민 NPO 역량 날개달기

...등을 고려하여 10개 북한이탈주민지원·통일 준비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변호사가 방문하여 단체들의 운영 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체 활동가 대상으로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 제3장은 한동대의 송인호 교수,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또는 공동집필하였고,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흐름 및 세부적인 내부 수정과 문맥 통일은 김태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후원해준 통일과 나눔 재단과,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한변의 회원들과 사계의 전문가들 및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해외사례를...

[통일과 미래] '고난의 행군' 시기 열네살 때 양식 구하러 중국 갔다 탈북 로스쿨 졸업후 5년만에 시험붙은 5년차 탈북민 변호사 1호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 이영현 변호사 인터뷰 “남한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문득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이들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정착하도록 법률지원을 담당하는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통일과 미래] "한국은 당연히 한 나라가 돼야 하고 통일이 돼야 하고 자유로와야"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것"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샘 브라운백(Samuel Dale Brownback) 미국 전 상원의원이 지난 4일 통일과나눔 재단을 방문했다. 샘 브라운백 전 상원의원은 미국 캔자스 주 출신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연방의회 하원의원(1995~1996)과 상원의원(1996~2011)을 역임했다. 이어 캔자스주 주지사(2011~2018)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종교 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 의장'과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했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중 한 사람으로, 지난 2004년에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에 대해...

[북한] [인터뷰: ‘북한 소송’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하마스 공격, 북한 책임 명확…계좌·자산 추적할 것”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의 법적 책임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고 북한은 밀반입을 방치한 만큼 사상자 발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은행 계좌와 관련 거래, 제3자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사회/문화] 홍명희의 임꺽정 프로젝트

...‘황해도에 도적이 들끓은 이유’, ‘병해대사의 유서’, ‘평산싸움’을 통해 소개합니다. 에필로그는 벽초 홍명희를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에 대한 저자의 소감과 함께, 조선시대의 임꺽정/홍명희의 조합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 투사인 전태일열사/조영래 변호사의 조합을 연관성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해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홍명희의 『임꺽정』 프로젝트』는 중견정치학자의 이론적 지식과 집적된 연륜이 시대를 풍미한 문학작품 해석과 결합한 보기 드문 저작물이며, ‘임꺽정학’의 본격적인 첫걸음이 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자의...

[경제/과학] 북한 투자의 시대

...한국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그는 “북한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의 관광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로 대한항공에 투자하였으며 신규 투자처로 중소기업 중 ‘철강’ ‘인프라’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법률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북한을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주목해왔다. 실제로 북한에 투자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북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살다가 탈북한 엘리트들, 국정원에서 대북협력사업에 관여한 요원들 등의 경험담을 참조하여 ‘미개척 금맥’에 대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주저하는 투자자를 위한 북한 투자...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계기와 즉흥적으로 결정된 비화를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포괄적인 빅딜 방안, 스몰딜 방안, 노딜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의 포기에만 매달리자 정상회담은 결렬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법/인권] 통일법 강의

통일에 관한 여러 쟁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한 실무 경험과 통일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통일법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일분야에 관심있는 법률전문가들과 유관부서 공무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하나는 “대통령이 국무부 내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이 운영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1대 북한인권특사는 변호사 출신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였다. 그는 관리예산처 자문, 대통령 국내정책 부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북한인권특사는 대사(ambassador)의 지위도 아니었고 상근직도 아니었기에 상원의 인준 없이 임명되었다. 그는 평소에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있을 때만 워싱턴DC로 날아와 일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의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북한인권법이...

[학술논문] 북한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오늘날 변호사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역할이 이러하다면 특정 국가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변호사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의식과 정의관은 물론 대외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북한의 법 현실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변호사법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법률체계가 우리에 비하여 낙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칙은 존재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인민보안성 교정국 등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 지정. (2) 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NKDB, TJWG, Korea Future 등은 인권 침해 사례 기록, 보고서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 변호사협회(IBA)와 함께 비공식 법정 등 준사법적 형식으로 책임 규명을 시도.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적극 참여, 북한 당국에 개선 요구. ❍​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도 조사 및 옹호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은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으로 법무부에 증거 이관. - 미국은...

[학술논문]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역사관 통일관에 대한 분석 : 선택적 인지로 misperception(곡해)의 덫에 걸리다

...장애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까지도 거부함으로써 ‘5면한가(五面韓歌)’의 처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와 무역으로 지탱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흔들릴 조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현실과 어긋난 한반도 운전자론, 두 바퀴 평화론을 갖게 된 것은 현대사와 외교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시국사건을 많이 변론했으니 한쪽으로 경도된 역사인식을 가졌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리영희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는 선택적 인지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소망적 사고와 집단사고에 젖어 과거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공을 기대하는 곡해의 덫에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조직된 국가기관이 되겠으나, 그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법률가가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정비지원에 대한 수용의 기능적 주체는 마땅히 법률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가의 일반적인 범주로서 우리는 북한의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그 인민적 성격에서 표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법제정비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변호사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본질적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법 연구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