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南·北·中 전염병 커플링 감염, 北 포함 방역협력체 구성해야

.../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1월 20일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고 국제 보건의료학회와 통일 보건의료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1 글로벌통일컨퍼런스, 글로벌 보건 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에서 "글로벌 말라리아 관리 전략과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한반도 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협력체 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말라리아 대응과 퇴치 진행 상황 설명과 함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 19로직면한 세계적인 보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 협력체를 만들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과미래] 진통제 대신 마약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방치하면 한반도 안보 문제 될 수 있다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며 아편을 놔 드릴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집들도 우리집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한 양강도 출신 탈북 대학생 최효린씨의 이야기다. 아편은 강력한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는 마약 물질로 국내에서는 생산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최씨는 11월 26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열린 제4회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청년학생 토크경연대회에서 ‘마약 청정국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의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정부에서 마약 단속반을 1년에 3-4 차례 내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심지어 주민들의 구조활동에 나선 헬기는 추락하였다. 기체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 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재생산을 추적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가 신정정치사회문화의 균열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한류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시한다. 제8장에서는 김신곤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 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의 ‘통일 전후 보건의료의 변화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준비’가 이어진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 전후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관점이 미래세대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박새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남북한의 외교현황과 통일미래의 외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중 패권...

[학위논문] 제삼자 역할론과 팀워크 이론을 적용한 한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 북한 간 새로운 의사소통 모형 제안

...전문 부처인 보건성, 농업성 및 수산성, 외무성 및 교육성 등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의사소통의 시기는 평상시와 공중 보건위기상황 시로 구분되어 평상시에는 공중 보건위기상황을 예방·탐지·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삼자 역할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공중 보건위기상황 시에는 개성을 우선순위로 두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중국 및 러시아 등 시간 및 공간적인 접근성이 유리한 곳으로 정하여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을 가지는 것을 제안하였다. 의사소통의 주제는 국제 보건규약(2005)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의 평가항목을 감염병 예방·탐지·대응·기본적인 보건 인프라 및...

[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발생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역체계의 확립,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상방역등급의 설정 등이다. 그리고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조항 부재, 봉쇄와 차단 일변도의 방역 대책 등은 법률적으로나 현실 적용 면에서 뚜렷한 한계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 안보를 위해 북한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할...

[학술논문] 코로나19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조건과 과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출발

...본 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향후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한은 현재의 봉쇄를 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우선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셈법 역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북한의 의료체계,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학위논문] 남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북한의 수용역량 개발 -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사례 -

...활동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진행되었던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수용역량 개발 여부를 기준으로 성과와 한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 기간 중 유엔(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하나였던 모성사망률과 영유아사망률 감소와 함께 전문 지식 및 기술 학습과 활용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전문성과 데이터 관리 능력이 높아졌고, 남한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속 요구해왔던 모니터링 수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는 등 수용역량 개발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한 정부 역시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금 지원을 완료하는 등 수용역량 제약요인을 완화해 나갔다. 또한 협동농장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한...

[학술논문] 인간안보론 관점에서 본 남북교류 · 협력의 가능성 연구

...‘인간 안보’ 개념의 확장 배경과 이론적 도구로서 의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인간 안보 문제와 남북한 인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탈냉전 이후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은 경제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안보, 보건 안보 등 다양한단위의 ‘ 안보’로 치환되었다. 분석수준도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낮아지면서 ‘ 안보는국가적 의제이자 개인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동시에 안보가 ‘〜로부터의 안보’에서‘〜을 위한 안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줄곧 국가 안보패러다임에 지배받아 왔다. 따라서 남북 간 인간 안보 협력은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