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중시' 재집권후 첫 천명(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 핵 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 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 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 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 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 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class="stb-fore-colored"｜2024.04.15. 제국주의 시대엔 군국주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최근엔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 ·중 모두에게 매력적인 지정학적 선택지가 되는 대만해협에선 미래의 대만전쟁 발발의 파고(波高)가 높아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단순히 전쟁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 국제정치학적 맥락을 현상에서 한발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진단한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 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 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 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6월 말 판문점에서 남· 북· 미 정상이 회동했지만 전반적으로 북· 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도 중단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노력으로서 동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 DMZ 활용 제약요인 역대 한국 정부들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음. 단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국 정부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를 위한 대미 접근: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2018-2019)

...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대(對) 미 접근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있었고, 북한의 비 핵 화와 북 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양국은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방식과 일괄타결 접근방식을 놓고 첨예한 협상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핵연구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을 내어주는 대신 민생경제 관련 6개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플러스알파 즉 전부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후 북한은 미국에 서한을 보내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북미대화는 중단되었다. 트럼프 2.0시대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협상의 유리한 상황에 있고, 향후 북미 관계에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small deal)이 대화의 조건이 될...

[학술논문]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미국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대 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반대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대 북제재의 부정적인 효과가 초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면 북한은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운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할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외화보유액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외화수급을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의 6년간과 2018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 다음, 김정은 집권 이전 외화수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18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본다. 그리고 외화보유액 추정치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2019년 이후 북· 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예상되는 대응을 전망해 본다. 북한은 대 북제재의 악영향이 경제에심각하게...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한·미 공조의 방향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서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접근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 핵 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비 핵 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같은 언론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 북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이라며 “ 비 핵 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대해)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학술논문] 신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와해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 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 핵 화라는 목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인 대 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 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이 오히려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