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지지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본 모의 유엔전략계획 2023 회의는 그리고 북한의 SDGs 실현과 인권개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 도를 높이고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주제로 깊이 있는 토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관점에서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틀을 활용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 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계 청년들 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있었음. 영어를 강조할 시 국내 대학원생 참가자가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하기에 적절하게 기회와 퀄리티를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 차세대 아카데미 : 올해의 경우 차세대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와 워크샵 연계 효과가 높기에 추후 반영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임. 기존 인문사회/ 북한 개발협력/교육과 같은 전공분야별 구분이 아니라 국제관계/SDGs/북한연구 등으로 주제별 아카데미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임. (전공분야별-주제별 아카데미로 격년 전환 운영도 가능) - 차세대 워크샵 : Washington D.C. 해외기관을 직접 방문(2020년 사례)하거나 한국에서 웨비 나를 통해 전세계의 학자들을 만나는 것(2021년 사례) 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전문용어(부동산 편)

◎ 적절성 본 발간에 참여한 18인 중 남한출신 7명과 북한 출신 11명이 서로의 장점에 기반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 결과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보아짐 ◎ 효율성 본 사업은 앞서 남북금융용어사전 발간에 따른 경험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됨 ◎ 효과성 - 초기 200쪽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350쪽의 책이 출간됨으로써 최초 사업대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전혀 출간된 적이 없으며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고향집 위치 찾아 드리기를 통한 실향민 및 이산가족들의 심적치유

사업 목표 고향집 위치 찾아 드리기 -101명의 신청자 접수/ 43명 고향집 위치 찾음 과거 대비 현재를 재현한 조형물 또는 USB제작 -실향민 고향집 정 위치와 개인 기록물(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필요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탈북민과 기업관련 일반인들이 대북사업에 필요한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의 목표 •본 프로젝트는 업종별 참여자들이 주제발표와 연구토론을 통해 해당 업체의 대북사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을 발굴해내도록 함. •본 프로젝트는 북한 개발연구소와 참여업체 간 MOA 체결을 통해 맞춤형 대북사업이 경제성있게 정착할 수 있는 상생구도를 만들고자 함 •맞춤형 대북 비즈니스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내며 이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대북 비즈니스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세부 추진계획 1) 발표와...

[통일과미래] 통일후 北 핵폐기-무장해제에 군사적 정치적 접근 병행해야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상)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 (중)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과미래] 안정화 기반 통일 계획 세워야 예상치 못한 변수 극복 가능해

안정적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사회와 미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EIP)는 최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을 받아 ‘통일청서 (Unification Blue Book) - (Reconceptualizing U.S.-ROK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일청서(Unification Blue Book) 프로젝트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이정민 박사와 캐스린 보토(Kathryn Botto) 박사가 연구 작성했다. 이 박사와 보토 교수는 안정화(stabilization)의 개념과 한반도...

[통일과미래] 北 제도와 장마당 교란하지 않는 경제발전과 SOC 확충이 관건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연구요약 (중)"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목차(하) 1.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계획 2. 남북의 통일 정책: 공동 목표와 다른 해석 3. 한국 내 대조적인 관점 4. 민간 안보 구축(1): 대량살상무기 5. 민간 안보 구축(2): 효율적인 치안유지와 조선인민군(북한군)동원 해제 6. 사회 필수 서비스 복구: 인도적 지원 7. 포괄적인 제도 마련: 법률, 통치,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 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 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 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정치/군사] 북한개발협력의 이해(이론과 실제)

북핵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은 향후 협상과정과 해결 이후에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총서는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사례로 볼 때 관건은 내적인 경제상황 개선 및 개혁개방 의지와 노력, 외적인 대미관계 개선이다. 관련 선례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거의 전제조건에 가깝다. 물론 지정학적인 입지, 핵무기 보유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한 사례들 간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 문제가 통일, 평화협상, 경제통합, 북미협상 모든 과제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대미관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 말고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만 한다면, MDB 가입전이라도 단기적으로 기술 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이 있고, 가입 후에는 양허성 자금뿐 아니라 정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술논문] 다자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다자금융기구(IMF, ADB, AIIB)들은 정식 회원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 가입전 지원 등 다양한 양허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IB를 제외한 다른 기구에서 핵심 의사결정권자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은 다자금융기구 가입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 대미 관계가 호전되면,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있는 통로가 있다. 북한은 기술 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과 정규 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나 가입 후에도 조건 적용에 유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UN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우회적 방안이 작동하게 하려면...

[학술논문] 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 지원이 개발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주요 공여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수출과 해외 투자가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대외원조는 북한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북핵 이슈에 진전이 생기면 북한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 지원 공여국의 원조...

[학술논문] 한국의 개발 모형과 매력 국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 북한의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안분석]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 정부부문의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있으며, 지자체 협력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대응, 산림과 농업협력 등이 추진되었고, 2018년 환경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협력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경색 국면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함 - 민간부문은 물과 위생, 산림 및 농업환경 등 인도적 지원 위주로 협력해 왔음 - 국제사회로는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 국제(환경)협약 등이 있으며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는 영양공급, 물, 위생 등 인도적 지원 위주로 협력을 추진 - 북한은 기후변화와 습지와 같은 국제환경협약의 활동에 적극적임 o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ㅇ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으로 환경 관련 주요 S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