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 현황 및 시사점
.../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현실화 차원에서 여러 한계점이 존재함. - 첫째, 20개 시·군 즉 전 지역을 10년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은 막대한 재정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 구조와 직면한 대내외 환경에서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둘째, 생산 정상화, 전력 등 운영 기반의 안정성, 원료 원천 기지 개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 그리고 인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전용 정치 사업에 그칠 위험성이 있음. - 셋째, 매년 20개 시군 중심의 집중 개발 구조는 정책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형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