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생각하고, 북한을 포용이 아닌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도 이전보다 늘었다. 통일교육 또는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북한의 모습이 ‘핵’, ‘ 도발’, ‘가난’ 등이 주로 이루고 있기에, 다양한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도가 적다. ‘Google Trends‘에 의하면 ‘ 북한’이라는 검색어의 관련 주제로 뜨는 단어들이: 1위 미사일, 2위 북한이탈주민, 3위 중국-이스트 아시아의 국가, 4위 핵무기, 5위 전쟁이다. 관련 검색어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이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주적’...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 K-UNITY

...미래세대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듯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듯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 강화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 지역의 갈등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과 통일문제는 비단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 및 세계의 경제적 위기나 두 번째 6·25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욱 건강한 남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산행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행사를 통해 분단 조국의 역사적 교훈과 통일의미를 짚어보고 미래통일 주역이 될 남, 북한(탈북민) 젊은이들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세대와의 화합과 통일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화합과 단결로 남, 북한 이념 및 정치체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 후 미래를개척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에 기초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동족 분단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코자 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 기획의도 남, 북한 한민족이 함께하는 평화 통일기원 산행과 통일 강연을 통해 화합과 단결·자유와평등의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를...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북한] 美 국무 루비오의 '불량 국가' 발언에 北 "저질적인 망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s)로 부른 데 대해 북한이 “저질적이며 비상식적 망언”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첫 대미(對美) 비난이다.

[북한] 트럼프 대화 손짓… 미사일로 답한 北

북한이 26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EU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한국 “북한은 명백한 현존 위협”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정찰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 비행…트럼프 행정부 첫 출격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이번 정찰이 북한의 도발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올해 ‘군사적 도발 극대화’ 가능성”

앵커: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서기 전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선을 넘어 생각한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가? 북한 체제는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인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는가?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역사가 길어지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현실 생활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퍼져가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통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 버릴 과제가 아니다. 통일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내세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공존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실상과 인권 실태를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북한군 인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일부 발간 〈2023 북한 인권〉 문서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출판한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인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인용했다. 넷째, 북한군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 전 세계 각국의 의류 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만든 옷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노동자가 우수한 노동력이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북한 안에서 일하는 수출용 봉제 노동자는 최소 50만 명, 중국에서 일하는 봉제 노동자는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2019년 한 해에만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저지하겠다며 고강도 제재를 채택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재 위반이 벌어지는 현장은 ‘ 북한 후견국’으로 불리는 중국,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유엔 안보리...

[정치/군사] 이미 시작된 전쟁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前 미국 국무부 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2023년 3월 19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전의 도발과 달리 최초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에 핵 타격을 염두에 둔 시험 발사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2023년 2월 4일 미국 본토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됐다. “내 직감으로는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미 공군 기동사령부 마이클 미니헌 장군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학술논문]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박정희 정부~문재인 정부(1961~2022)를 중심으로

...각기 무질서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정책선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되어 정책산출을 도출하였다. 둘째,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는 민주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정책문제 및 정책의제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국민친화경호·시스템경호라는 정책산출을 달성하였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증가하는 국제테러, 북한 도발 등 경호위협에 대해 강력한 정책선도자의 의지로 실용적·만려무실 경호라는 정책성과를 산출했다. 넷째, 문재인 정부 시기는 경호실 폐지여론 등 부정적인 정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의 흐름이 주도하여 열린, 낮은, 친근한 경호라는 정책성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네 가지로 도출하였는데 첫째, 불안정한 안보상황...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핵 국가를 도발한 전쟁에서 핵 공격 없이 비핵 국가는 방어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가 과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인가. 셋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역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응할 것인가 혹은 핵무기 대응 사용 없이 확전을 피하려 할 것인가.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원조를 포함한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인 지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다섯째,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 보장을 위한 다각도 대책을 시급하게 요구한다. 북한의 향후 대남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대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활동해왔던 영역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제보호지역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과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1979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987년 MAB 국제조정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2년 참가해서 협약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1971년...

[학술논문] 남북한 기업경영을 위한 국제자유무역지대(IFTZ) 선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계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내전 등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21세기 신냉전구도속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정학적, 경제학적으로 최적지인 남한의 인천광역시(인천시, 인천)와 북한의 해주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협력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업경영을 위한 국제자유무역지대(IFTZ)선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시하려 한다. 인천과 해주는 기술과 자본, 자원(물적, 인적) 최적의 입지로 산업경제구조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인천시는 해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구상하면서 경제수도 인천에 대한 비전을...

[학술논문]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국제법상 불법성과 우리의 대북전략

...세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할 정도로 푸틴은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는 오직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상쇄시키고 과거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자행했다. 이러한 침공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으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북한정권은 기존의 핵교리를 개정하여 핵전력의 임의적이고 공세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정권의 보다 노골적인 대남 도발책동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북전략에 더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체제를 보다 굳건히 조성하고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