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대표 주제발표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 법적 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t;" 유엔사령부를 둘러싼 국내 정파 간 이견은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관련된다. 먼저 북한의 무력행위가 발생한다면, 현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우방국이 국제연합의 추가적 조치 없이 한국을 위하여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침략행위가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해석되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와 84호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사령부가 사용하는 일본 내 7개 기지가 지금도 유엔사령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내 유엔기지를 통하여 한국을 도울 해외전력이 한국으로 쉽게 투사될 수 있다. 즉, 유엔사령부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적응과 구직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정치 및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어진 탓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연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행정적인 절차 및 체류 지위의 문제를 적잖게 호소했다. 위의 결과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로 다시 떠날 것 마저 고민하는 탈남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사례가 선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이든 통일준비위원회든 어떠한 형태든지 통일 준비과정 중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상 불복방법의 통합을 모색하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쟁송에의 적응을 준비하는 것에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를 반영한 통일국가를 표방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마련된 행정상 불복방법을 적용하되 법적 지위가 변모했다는 동화과정을 위해 조약이나 위원회를 통한 조율 과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대한 법의식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시 제4조에 평화통일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양 조항의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에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미치기도 한다. 70년 이상의 분단의 역사 동안 남북관계는 수없이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어왔고, 이는 남북관계가 언제든 다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미래지향적으로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의 평석을 통해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며 남북관계나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미래를 위해 열려 있을 필요가 있음을 짚어보았다.

[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존재와 전시·평시 지휘체계가 구분되는 독특하고 복잡한 현재의 군 지휘체계의 쟁점과 전작권 반환과 함께 예정된 미래연합사체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체계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방차관과 부대 지휘관의 직무대행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한 국군조직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내 급변사태 유형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활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시 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교전규칙이 합참 교전규칙과 한미연합사/유엔사의...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토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제헌 이후 헌법현실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 합의하고 국내법률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 남북간 수 많았던 경협의 사례 등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로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역시 일도양단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영토조항에 관한 헌법해석을 보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