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社會不平等構造의 성격과 심화과정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별, 성별 불평등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해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잘 지켜지던 원칙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직장배치, 퇴직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네 번째는 인명경시적 태도이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죄수노동, 전 매스컴의 국가독점, 일당독재 내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자 사회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해체기로 오면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완화, 변형,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