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수많은 개별 법률 특히 다수의 특별법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체계정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한적으로
정의해 온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인권보장에 충실하도록 특히 기본법에서 그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다양한 법률들이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난민, 재외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적용대상자를 각각 제한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는 바, 아동 포함 외국인과 그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이 적어도 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이민자 등의...
